영덕군 주민지원사업 곳곳에서 파열음… 점검 시급

영덕군청 전경 [사진=김규남 기자]

경북 영덕군의 지원사업들이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어 점검이 시급하다.
 
영덕군은 다양한 주민지원사업 및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들이 본래의 취지와는 거리가 먼 기형적, 불법적인 형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영덕군은 군내의 농어가에 대해 ‘면세유’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실상은 면세유가 농 어업 생산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 즉 개인 승용차에 주유하거나 심지어 불법으로 거래하는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실제로 영덕군 지품면의 한 농가는 많은 면세유를 배정받기 위해서 고장나서 폐기 상태인 농기계를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해 해당 농기계에 대해 면세유를 배정 받아 불법으로 사용했다. 이후 이 농가는 문제가 되자 마을 어귀에 방치하고 있던 폐농기계를 철거해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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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영덕 단위농협에서는 단속에 철저히 나서지 않아 이런 위법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영덕군 지품면에 귀농한 L씨는 “면세유는 농·어민들이 생업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몇몇 농가로 인해 꼭 필요한 곳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해 정상적으로 면세유가 사용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덕농협 전경 [사진=김규남 기자]

영덕군의 지원사업 중 파열음을 내는 곳은 ‘면세유’뿐만이 아니다.

요즈음 귀농 귀촌의 붐이 일어나자 영덕군에서는 귀농 귀촌인들의 편의와 정착을 돕기 위해 귀농 귀촌을 지원하는 교육과 프로그램을 기획해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영덕군이 시행하는 귀농 귀촌 프로그램이 영덕군의 애매한 태도와 묵인으로 귀농 귀촌인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영덕군은 귀농 귀촌인의 정착과 적응을 위해 귀농 귀촌인교육을 D대학에 위탁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에 사용될 예산은 5000만원으로 책정되고 교육비로서 사용됐다. 그리고 영덕군은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는 지난해 귀농 귀촌인들에게 인당 15만원씩의 금액을 교육비 명목으로 거뒀다.
 
문제는 인근 다른 지자체에서는 교육생들에게는 전혀 교육비를 걷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귀농 귀촌인에게서 받은 교육비의 사용처 및 목적에 대해 의혹을 증폭되는 상황이다. 
 
또한 영덕군은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사무실 및 집기를 마련함에 있어서도 잡음이 일고 있다.
 

지난해 영덕군 귀농귀촌 센터에서 구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집기 그러나 10년전 영덕군이 구입해 내구 연한이 지나 폐기한  가구임을 증명하는 라벨이 부착돼 있어 강한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사진=김규남 기자]

귀농귀촌센터의 의자 및 탁자 등 집기를 예산으로 구입했다고 회계처리를 했으나 실제로는 10여년전에 영덕군청에서 사용하다 폐기한 집기를 그대로 들여놓았다는 증거가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위 사진은 지난해 영덕군 귀농귀촌 센터에서 구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집기다. 그러나 10년전 영덕군이 구입해 내구 연한이 지나 폐기한  가구임을 증명하는 라벨이 부착돼 있어 강한 의혹을 불러 일으킨다.
 
영덕군의 한 시민단체 회원은 “지금까지 지원사업과 관련해 수면 위로 불거진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각종 지원사업 및 농사용 전기등에도 불법과 남용이 난무하다”며 허탈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