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견제 '반도체지원법' 의회 문턱 넘어...바이든 '박수'

7월 28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업 경영자들과 경제 관련 회의를 하던 중 의회가 반도체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내용의 메모를 건네받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EPA·연합뉴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법안이 미 의회 문턱을 넘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통화가 이뤄진 지 몇 시간 만에 미국 하원은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소식을 전해 들은 바이든 대통령은 주재하던 회의를 중단하고 손뼉을 치는 등 기뻐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반도체 및 과학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고 찬성 243, 반대 187로 법안을 가결했다. 전날 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바로 하원까지 통과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았다.
 
로이터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초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초당적 지지를 받은 ‘반도체 및 과학법’은 시장과 경쟁을 중시하는 미국 산업 정책에서는 보기 드문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미국을 반도체 생산 기지로 만들기 위해 약 520억 달러에 달하는 정부 보조금을 제공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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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보면 미국 내 반도체 시설 건립 지원 390억 달러, 연구 및 노동력 개발 110억 달러, 국방 관련 반도체칩 제조 20억 달러 등으로 구성된다.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는 25%에 달하는 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또한 이 법안은 10년에 걸친 2000억 달러 승인을 통해 미국의 과학 연구를 증진한다. 중국과의 첨단 과학 기술 경쟁에서 미국이 우위를 점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의회는 투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세출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법안이 발표되면 미국의 인텔, 대만의 TSMC, 텍사스에 공장을 증설할 계획인 삼성전자 등이 수혜를 입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80%가 한국(28%), 대만(22%), 일본(16%), 중국(12%) 등이다.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전화 통화를 한 지 몇 시간 만에 통과됐다. 시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만에 대해 "불장난"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반도체 및 과학법’은 중국 견제법으로도 통한다. 법안에는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신설하는 데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향후 10년간 중국을 비롯한 '비우호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시설을 새로 짓거나 확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어서다.
 
이 때문에 중국은 반도체 법안에 반대해 로비를 벌여왔다. 워싱턴 주재 중국대사관은 해당 법안이 '냉전을 연상시킨다', '국민 공통의 염원에 반한다'며 단호히 반대했다.
 
로이터는 미국 의원들이 민간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중국과 유럽연합(EU)이 반도체 기업에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대규모 보조금이 민간 기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마이클 매콜 공화당 하원의원은 이날 투표 전 기자들에게 “우리는 이 나라에서 (반도체를) 제조해야 하고 해외로 보내서는 안 된다”며 “이것은 우리의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백악관에서 기업 경영진들과 경제회의를 하고 있던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통과 소식을 전해 들은 뒤 회의를 중단하고 손뼉을 치며 기뻐한 것으로 전해진다.

로이터는 이번 법안 통과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