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중기부에 기술탈취·위조상품 막는 노력 요구...경제적 피해 약 60조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을). [사진=김한정 의원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대상 현안질의에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나 위조상품 유통을 막기 위한 중기부와 특허청의 노력을 요구했다.

현재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나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피해는 증가 추세라는 게 김 의원실 측의 설명이다.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그 경제적 피해는 각각 최대 60조원, 28조원에 달한다. 이는 약 4만5000개의 일자리를 잃는 셈이다.

그러면서 반도체 등 국내 핵심기술에 대한 외국기업의 기술유출 시도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5년 간 총 774건의 산업기술 유출사건이 발생했다. 이 중 40건이 해외로 유출한 사례다. 최근에도 삼성전자의 반도체부문 자회사인 세메스의 반도체 세정장비 도면 등 첨단기술이 중국에 유출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한정 의원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며 "우리 기업의 기술 및 상표를 잘 지키는 것이 일자리를 지키는 길이며, 특허청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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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김 의원은 "따라서 특허청은 기술 및 상표 탈취 및 해외 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조사 인력을 늘리는 동시에 검찰, 경찰, 국정원,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확대, 강화하는 데 더 한층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