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2일차] 巨野 폭격에도 돋보인 '한덕수·추경호·원희룡'

2022-07-26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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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두 번째 대정부질문 맞아 노련미 선보여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합격점에 가까운 방어전···'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의 국회 대정부질문 데뷔전 성적표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강한 공세에 노련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경제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룬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 총리는 경험에서 나오는 노련미를 선보였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무난했다는 평이 나온다.
특히 한 총리는 야당의 공세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안보총사령관의 면모를 보였다. 그는 재정 건전성 질문이 나오자,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 중 하나"라면서 "지난 몇 년간 부채가 약 600조원에서 1000조원으로 늘었고, GDP 대비 부채율도 38%에서 올 연말쯤엔 50%대로 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기도 했다. 그는 김한정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당초 한국은행과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정도는 안 될 것"이라면서도 "2% 중반 정도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년 경제 전망을 두고는 올해보다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지정학적인 이유,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때문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경제가 안 좋다"면서 "따라서 우리 수출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거고, 유가는 그렇게 획기적으로 내려갈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관료 출신인 추 장관도 야당 공세에 맞섰다. 그는 이 자리에서 올해 6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 예산 삭감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면서 지난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정 간 가장 큰 이견을 보였던 사업 중 하나다.

추 장관은 이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지역화폐는 군산 지역이 어려워 일부 지원하던 것이 지난 정부에서 점점 확대됐고, 또 코로나19로 전반적인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대대적인 지원을 했다"며 "이 부분은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원점에서 실효성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희룡 장관 역시 같은 날 지적 재조사(지적 공부상 토지 경계와 현장에서 이용되는 경계가 불일치할 때 이를 바로잡는 사업)·측량 사업 등에서 민간 역할을 확대할 뜻을 피력했다.

원 장관은 근절대책을 묻는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국토부 산하 공기업 중 유일하게 민간영역을 침범하는 국토정보공사(LX)가 공간정보 중소기업 다 죽이고 있다"며 "지금 민간합동 TF를 운영하면서 구체적인 역할 변화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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