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개선 작업 착수...국토부-법무부 TF 구성

서울시내 한 상가에 밀집한 공인중개업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을 골자로 하는 '임대차 2법'에 대한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27일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TF는 국토부 주택정책관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공동 팀장을 맡아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에선 임대차 시장의 동향을 공유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의 효과와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합리적인 주택임대차 제도개선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TF엔 경제·법률 전문가도 참여하며 임대차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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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임대차 제도에 대한 실태조사와 심층 검토를 추진한다. 이를 토대로 시장혼선을 최소화하면서 임대인·임차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안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궁극적으로 임대차 제도의 개선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향후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경우 TF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TF는 일단 국장급 회의체로 시작한 후 제도 개선안이 구체화 되고 법률 개정 추진이 본격화하면 차관급 회의로 격상시키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해당 제도가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등 사회·경제적 측면을 집중 분석하고 법무부는 해외 입법례와 임대인·임차인 간 법률관계 등 주택임대차 관계의 법률적 측면을 중점 분석한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근본적인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차 제도개선이 필수적"이라며 "다양한 대안을 면밀히 검토해 시장기능을 정상화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주택임대차 제도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권리와 법률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