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근절] 중기부, 납품단가 연동제 추진·SW산업 기술 탈취 막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열린 ‘상생조정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납품단가 연동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소프트웨어(SW) 업종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에 나선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재임 중 ‘불공정 거래 근절’과 ‘규제철폐’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 장관은 “납품단가 연동제를 반드시 입법화해 정착시켜야 한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1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 역시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화 추진을 당부한 만큼 제도 도입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중기부는 21일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상생조정위원회 제11차 회의’를 열었다. 상생조정위원회는 부처 간 협업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운영되는 기구로 분기에 최소 1회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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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에서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추진 동향, SW 업종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고도화 방안 추진 등 안건이 논의됐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하도급 업체 납품단가에 반영해주는 제도다.

중기부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현실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반기에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 운영한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이달 말 표준약정서가 나올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8월부터 20~30개 중소기업이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 업계 간담회 등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기술 분쟁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금전 부담을 완화해 주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사업도 고도화하기로 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납품단가 연동제 논의는 2008년부터 있었고, 이러한 14년간 두드림에 대해 이제는 정부가 답을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어 “관련 기관이 협업해 납품단가 연동제가 기업문화로 빠르게 정착되도록 노력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기술·인력 빼가기 등 SW 불공정 관행 막는다

 
중기부는 SW 업종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할 방침이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등 유관기관과도 힘을 모은다.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 기술·인력 빼가기 등 불공정행위는 스타트업·벤처기업 비중이 높은 SW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다.
 
SW 산업 불공정 관행에 대한 자체 신고·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KOSA에 따르면 지난해 총 60건, 올해 상반기 총 36건의 SW 업계 애로사항과 문의가 접수됐다.
 
발주·계약 단계에서는 서면 미교부 사례가, 사업관리 단계에서는 과업 추가, 부당한 하자보수 요구, 기술·인력 빼가기 등의 불공정 관행 유형이 제보됐다.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관련 법률 적용 여부 등 법‧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문의도 잦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기부는 앞으로 ‘민관 합동 SW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지원반’에 참여한다. 비(非) SW 기업이 SW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공정행위를 잘 감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스타트업·벤처기업들이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과업 추가, 부당한 하자보수 요구, 대금 미지급 등의 불공정 관행 개선에 초점을 맞춰 SW 기업을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사업자 교육·표준계약서 보급 등 불공정행위 예방 활동도 공동으로 추진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불공정행위의 조사·예방에 관한 민관협력을 강화해 SW 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도록 거래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며 “무형자산인 SW의 가치를 인정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21일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상생조정위원회 제11차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