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검찰식 '상명하복' 대통령실···'비선 논란' 자초했다

2022-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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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논란'에 발끈 "명백한 오보·허위사실, 악의적 프레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운데)가 6월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만다린 오리엔탈 리츠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외가 6촌 최모 선임행정관(국장급)이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신모씨가 스페인에서 열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순방에 동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윤 대통령의 사적 인연을 통한 '비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7일 "법적·제도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검찰총장실'처럼 운영되고 검찰 특유의 '상명하복' 문화까지 겹쳐 정무적 판단력이 약해졌고, 이에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더 키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적 조직에서 공적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비선'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명백한 오보,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악위적 보도"라고 발끈했다.
 
최 선임행정관은 경선 캠프 때부터 회계업무 등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했으며 현재 부속실 산하 이른바 '관저팀' 팀장으로 코바나 컨텐츠 출신 직원들과 함께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보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하셨던 분이고 지금도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업무역량이 아닌 먼 인척이라는 이유로 배제한다면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신씨의 스페인 순방 동행도 신원조회를 거치고 보안각서를 작성한 '기타 수행원' 신분으로 참여했기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신씨는 '무보수 자원봉사'를 자청해 별도의 보수는 받지 않았지만, 전용기(공군 1호기)에 탑승했고 현지에서 윤 대통령 부부와 같은 숙소에 머무르며 비용을 지원 받았다.
 
'신씨와 신씨 모친이 윤 대통령이 대선 예비후보 시절 각각 10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낸 것이 영향이 있었느냐'는 질문이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반문하며 확답을 피했다. 전날 이 관계자는 "이분(신씨)은 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계속되는 '비선 논란'에 대통령 친인척을 감찰하는 민정수석실이나, 대통령 부인 업무를 담당하는 제2부속실 부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야 할 것 없이 나온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부속실 내에서 (김 여사 일정에 대한) 충분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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