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 "불합리한 규제 효율적으로 혁신해야"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불필요한 규제 완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공정위 본연의 업무인 '시장경제 파수꾼'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경쟁제한 규제를 혁신해 기업의 역동적 성장을 돕겠다는 것이다.

송 후보자는 5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경제가 자유시장경제를 표방하면서 나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거래"라며 "불합리한 규제는 효율적으로 만들고 혁신하는 동시에 철저한 규제를 통해 민간의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는 시장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정부에서 당부하는 경쟁제한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 나가고자 한다"며 "모든 규제가 시장의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니지만 규제 때문에 발전이 막히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취임 후 추진해야 할 주요 규제 개선 과제로 국정과제에 포함된 동일인(총수) 친족 범위 축소, 기업결합 신고 면제 범위 확대 등을 꼽았다.

관련기사

• 공정거래위원장에 尹 연수원 동기 송옥렬…상법 권위자
• 논란 투성이 '카카오그룹'⋯국세청 '현미경 세무조사' 불가피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는 "국정과제에는 자율규제 쪽으로 이전시키는 게 좋겠다고 정리된 것 같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국회에서 이뤄지는 여러 논의를 예의주시하면서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는 것이 공정위의 핵심 업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송 후보자는 "그간 우리 경제는 많은 도전을 받았고, 지금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시기"라며 "열린 마음으로 시장과 소통하면서 우리 경제가 조금 더 자율성을 갖고 창의, 혁신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새 정부에 맞춰 공정위의 정책 기조가 변화할 것이란 시선을 의식한 그는 공정위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송 후보자는 "공정거래는 어느 정권에서든 시장경제와 경제발전을 위해 주춧돌로 삼아야 하는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장이 돼도 그동안 공정위가 추진해온 주요 정책방향은 그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수의 사익추구나 편법적 특혜는 시장경제 활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사업자간 경쟁을 원천차단하는 담합도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예정"이라고 했다.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신뢰 회복에 대한 언급도 수차례 했다. 

송 후보자는 "조사권이 남용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법 집행에 있어서 조사의 절차적 정당성, 조사 대상업체의 방어권 확보 등을 연구해서 개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법집행자를 신뢰하지 않으면 법규범이나 행위규범이 정착되지 않는다"며 "경쟁규칙을 조금 더 쉽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위반하면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준사법기관의 위상에 부합하도록 법집행과정에서 객관성, 투명성이 충분히 보장되는 절차 등을 마련하겠다"며 "제한된 자원으로 선택과 집중, 분업과 협업을 통해 업무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서포트할 것"이라고 했다.

과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데 대해서는 과오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너무 죄송하고 지금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그것 때문에 자격이 없다고 하시면 담담하게 받아들이자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