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일간 국회 공백 사태 해소···與野, 원구성 극적 타결

2022-07-0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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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의힘 입장 기다리겠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국으로 치닫던 여야가 4일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로써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 공백 사태는 35일 만에 해소됐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본회의에서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에 국민의힘이 협조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 상임위원장을 여야 합의로 선출하자'는 제안을 수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초대형 복합 위기 앞에 풍전등화의 신세로 내몰리고 있는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 더 이상의 국회 공전은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오후 2시 본회의장에 들어가 의장 선출 절차를 바로 착수하지 않고 국민의힘 입장을 기다리겠다"며 "국민의힘엔 약속 대 약속을 이행할 의무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 공개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며 "상임위원장 선출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을 약속하면 오늘 의장뿐 아니라 부의장까지 포함한 의장단 선출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안을 수용하면) 그 부분에 대해 다시 의총을 열어서 의원님들을 설득하겠다"며 "저희들이 통 큰 양보, 통 큰 결단을 하겠다. 저희가 최대한 양보한 거라는 걸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는 "다시 말씀드리면 상임위원장 선출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선출하는 게 아니라 여·야 합의에 따라 빨리 여·야 합의에 의해 선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약속한다고 한다면, 국회의장을 포함해 부의장 전체에 대해 오늘 선출하는 데에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것이 전제냐'는 질문에 "당연한 것"이라며 "(민주당) 비대위원장이나 원내대표가 그건 국민의힘의 몫이다, 국민의힘에 주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기에 저희는 그 발언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을 두고는 "헌재 결정 이후 재논의하거나 아니면 여·야 의원을 5대5 동수로 하고 위원장을 우리한테 준다고 약속하면 사개특위 운영이 될 것"이라며 "만약 우리 조건을 민주당이 수용하지 못한다면 사개특위 운영 관련 논의를 저희가 하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민주당에 의한 단독처리를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는 길은 5대5 동수로 하고 우리가 위원장을 갖는 것 외엔 없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사위 권한 축소에는 "체계·자구 심사권과 관련, 자구 체계의 범위 내에서 심사한다는 건 작년 국회법 개정을 통해 국회법에 이미 명문 규정이 돼 있다"며 "거기에 대해 또 다른 얘기하는 거 자체가 사족"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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