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는 적어도 물가를 직접 통제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경제위기 상황 속 고물가로 인한 서민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물가 조정 및 시장 개입에 대한 원칙을 밝혔다. 다음 달 전기·가스요금 동시 인상으로 하반기 물가 상승률은 24년 만에 6%대가 예상된다.
한 총리가 언급한 '악순환 방지'는 금리 및 물가 인상 통제가 아닌,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더 뻗어나가지 못하게 정부가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통화정책 정상화에 늦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다시 완화적 통화정책이 시작되면서 한 나라의 중앙은행 밸런스시트(대차대조표)가 3배씩 늘어나 있다"며 "그렇다고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교체 여부에 관해서는 "바뀌어야 한다. 우리하고 너무 안 맞다"며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국책연구원인 KDI에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설계자가 앉아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현 홍장표 KDI 원장은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경제수석을 역임하며 소주성 정책을 주도했다. 규제 개혁과 성장 중심의 시장경제를 강조하는 윤 대통령 국정 운영 철학과는 맞지 않는다.
또 중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반발해 경제보복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국제사회와 미국 등 동맹국과 아주 돈독한 관계를 바탕으로 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 총리는 "중국 관련 새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다"며 "세계가 존중하는 가치, 나아가야 하는 원칙을 추구하려는데 중국이 불만을 갖고 경제적으로 불리한 행동을 하겠다고 하면 옳은 행동이 아니라고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때와 같은 보복이 있더라도 우리 외교원칙을 그대로 지키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물론이죠"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