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관전 포인트] 尹 '나토행' 美 중심 글로벌 가치동맹 강화 행보···중·러 리스크 숙제

2022-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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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전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신한울 3·4호기 원자로와 증기발생기용 주단소재 보관장에서 한국형 원전 APR1400 축소 모형을 살펴보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다자외교 데뷔전 무대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선택한 것은 미국과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글로벌 가치동맹을 보다 강화하고, 주요 나토 회원국과 협력을 심화해 경제·안보 분야에서 국익을 챙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①50조 동유럽 시장 공략
 
윤 대통령은 29~30일(현지시간) 순방 기간 10여 차례 양자 정상회담을 소화한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은 체코·폴란드 정상과 만나는 것이다. 이들 나라는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위해 신규 원전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체코는 두코바니 지역에 총 8조원을 들여 원전 1기를 건설할 계획으로 2023년까지 업체를 최종 결정하고, 원전 3기 추가 건설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는 노후 화력발전소를 원전으로 대체하기 위해 6기를 건설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40조원에 달한다.
 
여기에 체코와 폴란드는 안보를 이유로 중국과 러시아 업체를 입찰에서 탈락시켜 현재 한국, 미국, 프랑스 등 3파전이 진행 중이다. 한국이 독자 수주에 나서거나 미국 혹은 프랑스와 손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
 
이번 원전 수출이 성사된다면 국내 원전 생태계 복구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경남 창원 원자로기 생산회사 두산에너빌리티 본사를 찾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바보 같은 짓'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원전산업 적극 육성 의지를 밝힌 바 있다.
 
②차세대 반도체·AI 협력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 정상과도 만나 차세대 반도체 등 신산업 협력을 논의한다. 네덜란드는 반도체 연구개발(R&D)부터 설계, 장비, 완제품까지 관련 산업 생태계가 발전해 있다. 특히 네덜란드 기업 ASML은 7나노미터(㎚) 이하 초미세 공정 구현에 필수적인 극자외선(EUV) 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슈퍼 을(乙)'로 유명하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덴마크 정상과 만나 신재생 에너지 협력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정상과는 인공지능(AI), 전기차 등 신산업 분야 협력이 기대된다. 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2030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도 적극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③한·미·일 포괄안보협력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은 29일 오후 개최하기로 확정됐다. 4년 9개월 만에 성사되는 것이며 대통령실 측은 "북한 핵문제 등 역내 안보와 정세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현지 바쁜 일정상 30분 이상 진행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나토 정상회담에 함께 초청받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파트너 4개국인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별도 정상회담도 확정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별도 의제가 있는지 현재로서는 불확실하고, 초청받은 국가까지 별도 회담할 시간이 충분하겠는지에 대해 고민이 있다"며 개최 가능성을 낮게 봤다.
 
④최소 세 차례 만나는 한·일​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기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최소 3차례는 얼굴을 마주칠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 국왕이 주최하는 환영 만찬,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 나토 동맹국과 파트너국 간 회의 세션 등이다.
 
기대했던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 '풀 어사이드(Pull-Aside·약식회담)'는 현재로선 열리지 않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거사 문제 등 풀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같이 이야기한 것이 없다"며 "(발표할 것이) 없다면 안 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는 7월 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 현안을 논의할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⑤커지는 중·러 리스크
 
윤 대통령의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두고 중국과 러시아 측 반발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나토의 성격 자체가 러시아에 대항하는 군사동맹이며, 나토는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평가하고 대처 방안을 담은 새로운 '전략개념(Strategic Concept)'을 채택할 예정이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아·태 지역은 북대서양의 지리적 범주가 아니다"며 "아·태 지역 국가와 국민은 군사 집단을 끌어들여 분열과 대항을 선동하는 어떤 언행에도 결연히 반대한다"면서 한국 등이 나토에 참석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중·러가) 한국 측 참여를 비판적으로 보겠지만 시진핑 주석의 3연임 문제가 있는 중국과 전쟁으로 정신이 없는 러시아가 크게 반발할 가능성은 작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책임도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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