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오는 27일 첫 공판준비기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이번 주 열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보호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7일 오후 2시 20분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 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정식 공판에서의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꼭 출석할 의무는 없다.

손 보호관은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정국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공모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들이 당시 더불어민주당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려고 범여권 인사들의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주고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해 해당 의혹을 처음 제보한 조성은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했다. 문제의 고발장과 판결문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손 보호관과 김 의원, 그리고 조성은씨 순서로 전달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손 보호관의 체포영장을 한 차례, 구속영장은 두 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그러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고 불구속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겼다. 

손 보호관은 지난달 공수처의 기소 직후 "오로지 정치적인 고려 만으로 사건을 무리하게 처리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