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민청원 폐지 후 국민제안 신설... 100% 실명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2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오픈라운지에서 국민제안 홈페이지 창구 개설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이전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국민제안’을 신설해 국민과 소통한다. 국민제안은 비공개로 100% 실명제로 운영된다.
 
23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국민이 윤석열 정부에 각종 제언을 할 수 있는 소통 창구 ‘국민제안’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운영한 ‘국민청원’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보완한 것으로, 대통령실은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소통 창구”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원법상 비공개가 원칙인 청원 내용을 전면 공개하면서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 이슈로 변질됐다는 판단하에 이는 폐지하기로 했다.

 
이어 강 수석은 “국민청원은 ‘민원 및 청원법'’을 근거로 하지 않아 국민 의견 처리 기한의 법적 근거가 없었고, 또 20만 건 이상 동의 건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답변해 대다수 민원은 받지 못한 채 사장됐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국민청원 마지막 답변자로 나선 文, 'MB 사면'에 대한 답변은…
• 靑, 尹당선인 국민청원 조사 요청에 "삼권분리 원칙에 위배"

대통령실 조사에 따르면 국민청원은 총 111만 건이 접수됐고 답변율은 0.026%에 불과했다.
 
새 정부의 국민 소통 창구인 ‘국민제안’은 공정과 상식의 기조 아래 청원법에 따른 비공개 원칙, 여론 왜곡 방지를 위한 100% 실명제, 특정 단체 집단 이익 대변 댓글 제한, 민원 책임 처리제 등 4대 원칙으로 운영된다.
 
국민제안은 행정기관에 대해 특정한 행위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제안’, 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동영상 제안’, 전화 안내(102=윤석열의 ‘열’+귀 이 耳) 등 4가지 창구로 구성됐다.
 
대통령실은 민관 합동 심사위원으로 '국민 우수 제안 협의체'를 구성, 여기서 선정된 정책 제안을 온라인 투표에 부쳐 다수의 국민 동의를 얻는 경우 국정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매달 국민제안 소통 이벤트도 진행한다. 우선 이달에는 소상공인,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기업 등의 민원과 고충, 정책 제안을 집중적으로 들을 예정이라고 한다.
 
이날 오후 2시부터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국민제안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