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검찰] '文 정부 의혹' 캐내는 검찰, 블랙리스트에서 공약개발 의혹까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검찰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사정 칼날을 곤두세우고 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영장이 기각됐지만 검찰이 전 정권과 구여권을 향한 의혹 수사를 거두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에 공약 개발을 하청했다는 의혹까지 나온 이유에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2일 국토교통부 등 각 정부 부처에 공문을 보내 특정 정당 소속 국회 전문위원이나 정당 관계자에게 대선 공약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른바 '정부 부처 선거 개입 의혹' 혹은 '공약 개발 하청 의혹'은 지난해 10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받은 "여가부가 민주당 소속 한 정책개발자의 청탁을 받고 공약을 개발했다"는 익명의 제보에서 시작된다. 하 의원은 "여가부 독자적으로 벌일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이 원청, 여가부가 하청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해 11월 공약 초안을 짜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선 전 여가부 차관과 공무원 2명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일주일 뒤 검찰은 국회 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여가부는 당시 "중장기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회의"라고 해명했다. 
 

대선·지방선거 끝나 속도내는 '구여권' 검찰 수사

검찰은 20대 대선과 6·1 지방선거가 끝나고 지난 14일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과 김 전 차관을 소환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들이 민주당의 공약 초안을 작성할 때 관여를 했는지 혹은 구체적인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도 추궁했다. 검찰은 여가부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선거개입'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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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2일 정부 부처 약 10곳에 특정 정당 관계자 등에게 대선 공약 자료 제공을 요청받았는지 확인하라는 공문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제9조에 따르면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검찰의 사정 칼날은 '윗선'까지 겨누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민주당 정책연구실 소속 A씨를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20대 대선뿐만 아니라 20대 총선이나 21대 총선 때에도 비슷한 '선거개입' 사례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범죄 혐의 대체적 소명돼...문재인 청와대 '윗선' 수사 가능성"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백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강도가 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검찰이 청구한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조계에서는 "백 전 장관이 '혐의가 없다'는 게 아니라, 혐의는 일부 소명됐지만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검찰의 수사 대상은 이미 문재인 정부 청와대로 넓힌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을 지낸 박상혁 의원은 수사 대상이 됐다. 검찰은 박 의원이 백 전 장관과 청와대의 '연결고리'였다고 판단해 참고인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민주당 의원들의 '날 선 반응'은 백 전 장관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가 '윗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이어 (박 의원 수사 예고는) 사실상 '정치보복'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최근 문재인 정권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검찰을 두고, 3개월도 남지 않은 '검수완박' 시행 전에 가시적인 수사 성과를 내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이르면 오는 21일 이뤄질 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일선에서 주요 수사를 지휘할 인력을 채우기 위한 방편이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