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주례회동] 자이언트 스텝 우려에…尹·韓, 기업 옥죈 33개 모래주머니 확 푼다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주례 회동하기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미래 먹거리를 위한 신산업 규제 완화가 윤석열 정부 첫 주례 회동 때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치솟는 물가에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방안 마련 등 경제 상황에 대한 각별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 1000兆 투자계획 내놓자···尹 '규제 혁신' 화답

13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한 자리에서 "규제 개혁이 곧 국가의 성장"이라며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조속히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민관 합동 협의체가 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찾아내 타파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회의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첫 회의는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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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새 정부 국정 운영과 규제 혁신 추진 방향에 대해 얘기하고, 물가 등 주요 경제 동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이 함께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성장을 위해선 시대에 뒤떨어진 각종 규제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봤다. 윤 대통령은 특히 최근 기업들이 발표한 투자 계획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챙길 것을 한 총리에게 당부했다. 앞서 국내 재계 10대 그룹 등 주요 대기업들은 윤 대통령 취임 한 달 새 총 1000조원대 투자 계획을 내놨다.

정부가 이날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정부는 전기차와 드론,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 규제 33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발목에 달려 있는 '모래주머니'를 없애주겠다는 취지다.

◆물가 상승 땐 실질임금↓···"방안 찾아라" 특명 내린 尹

윤 대통령은 또 한 총리가 보고한 '규제심판제도' 도입에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규제심판제도란 분야별 전문가로 규제심판관을 구성해 중립적 심사와 규제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경제계 간담회를 통해 피규제자 관점에서 이 같은 제도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총리가 잘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경제 상황을 살피고, 민생 안정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이는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대수비)로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최 비서관에게 경제·산업계 동향을 보고받은 후 "물가가 오르면 실질임금이 하락한다"며 "선제적인 조치로 서민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찾아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주요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미국 8.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9.2%로 가파른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5.4%로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낮지만 자체적으로는 14년 만에 최대 폭을 기록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각 부처 장관들에게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하는 데 뜻을 모았다. 자율과 책임 원칙 아래 국정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가 일주일째를 맞는 등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이번 주부터 산업계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다각도로 대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