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7차 핵실험 '초읽기'..."한‧일 동시 핵무장 필요"

북한의 대외홍보용 월간 화보 '조선'이 2022년 별호를 통해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을 기념하는 열병식 사진을 특집 화보기사로 실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동시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북한의 핵전력 강화를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른바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27일 언론에 배포한 분석자료에서 "북한이 조만간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고 해도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의 대북 제재 채택에 동의할 가능성은 제로"라며 "한‧미‧일은 북한과 중‧러의 셈법을 바꾸기 위해 한‧일 동시 핵무장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상상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7년까지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시험발사하면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를 얻어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가 채택됐다. 그러나 미‧중 패권 경쟁 격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미국과 중‧러 관계는 악화됐고,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채택도 거의 불가능해졌다.

 
정 센터장은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것은 장점도 있지만 명백한 한계도 있다"면서 "미국의 핵은 한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북한의 핵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한국 국민들은 북한 핵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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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만약 중‧러가 북한의 제7차 핵실험을 막지 못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후에도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채택을 거부할 경우,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핵보유를 막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도 핵보유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한‧미‧일이 고위 당국자 명의로 천명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한국만의 핵무장이나 일본만의 핵무장은 불가능하고 어느 한쪽이 핵무장을 결정하면 두 국가의 동시 핵무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한국 독자적으로 북한 핵위협에 대응할 수 있게 되고, 일본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중국의 핵을 견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구도에서 북‧중‧러는 모두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한‧미‧일 중에서는 미국만 핵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한‧일의 동시 핵무장은 한‧미‧일과 북‧중‧러 간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