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현장 찾은 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사 선택권 확대할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주 52시간 근무제'를 손보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근로시간과 관련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첫 행보에 나섰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금천구에 있는 뿌리 기업인 오토스윙에 방문해 근로시간 관련 현장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는 주 최대 52시간제가 현장에서 운영되는 모습을 살펴보고 기업과 근로자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오토스윙 대표와 근로자, 인근 중소기업 대표,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 간부 등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노동시간 단축 기조는 유지하면서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근로시간 운영에 관한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 국정과제에 담긴 철학"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생명과 건강이 우선시돼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중소기업의 경우 주문량 예측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인데, 현행 제도로는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며 "노사가 합의해 조금 더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운영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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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주당 68시간이던 최대 근로시간은 2018년 7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주당 52시간으로 단축됐다. 주 52시간제는 지나친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 근로자들이 일·생활 균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됐다. 그러나 규제 방식이 일률적이고 경직적이라는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또 자율성·창의성 기반의 4차 산업혁명 가속화 등 산업구조·환경·세대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나왔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와 함께 근로자 건강보호조치 방안 병행 추진'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앞으로 고용부는 건강한 삶과 일·생활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실제 근로시간은 꾸준히 단축해 나가고,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경직적인 제도들은 과감하게 고쳐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