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6곳 "내년 최저임금 최소 동결해야"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최저임금 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중기중앙회]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중소기업계가 최소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 시에는 고용 감축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최저임금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저임금 특위는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중소기업계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구성한 위원회다.

 
이번 조사는 중기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동으로 지난 4~16일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6곳(59.5%)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53.2%)하거나 인하(6.3%)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관련기사

• 내년 선원 최저임금 월 261만4810원...2.1% 인상
• 청문회 앞둔 김문수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헌법 배치"

이는 중소기업들이 경영 및 고용 악화로 최저임금 인상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중소기업의 47.0%는 코로나 이전 대비 현재 경영상황이 악화됐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경영‧고용여건에 대해서도 ‘악화’(36.9%), ‘비슷’(50.8%), ‘호전’(12.3%) 등으로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최저임금 인상 시 대응방법으로 47.0%는 ‘대책 없음(모름)’, 46.6%는 ‘고용감축(기존인력 감원 9.8%+신규채용 축소 36.8%)’이라고 응답했다. 서비스업의 경우 고용감축 응답률이 56.0%(기존인력 감원 10.3%+신규채용 축소 45.7%)로 나타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줬다.
 
이는 현재 정상적인 임금 지급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29.0%에 달하고, 인건비 증가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33.2%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인상 대응에 취약한 상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대해서는 53.7%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합리적인 구분기준은 업종별(66.5%), 직무별(47.2%), 규모별(28.9%), 연령별(11.8%), 지역별(7.5%) 순으로 나타났다.
 
김문식 최저임금 특위 위원장은 “현장에서는 오랜 기간 고통 받았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한숨 돌리나 했지만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다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이 최저임금을 동결해달라는 절실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를 외면하지 말고 최저임금 결정에 반드시 반영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코로나19로 커진 양극화의 해법은 결국 일자리 창출에 있다”며 “최근의 고용시장 훈풍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회복이 더딜 수밖에 없는 중소‧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최저임금 속도조절과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