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미의 여기는 세종] 친미·반중?…'인·태경제프레임워크'가 뭔가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신설을 주도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23일 일본 도쿄 이즈미 가든 갤러리에서 열린 IPEF 출범식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왼쪽)·나한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함께 활짝 웃고 있다. 일본과 인도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IPEF 창립 멤버로 참여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IPEF)가 23일 오후 공식 출범했다. 

지난해 10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제안으로 만들어진 IPEF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 12개국과 미국이 함께 참여하는 거대 경제협력체다. 시장 개방 위주인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코로나19 전 세계 유행(팬데믹) 이후 떠오른 공급망·디지털·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통상 의제를 다루는 경제통상 플랫폼이라는 특징이 있다. IPEF 특징과 의미를 질의응답 방식으로 알아본다.

▲IPEF란 무엇인가

=IPEF는 코로나19의 포스트 팬데믹 시기에 부각되고 있는 디지털과 공급망, 청정에너지 등 신통상 의제에 대한 역내 포괄적 경제협력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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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장 개방 위주였던 전통적 무역협정 범위를 넘어 미래 아젠다를 다루는 구체적이고 수준 높은 경제 협력틀이다.

▲출범에 참여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 12개국과 미국이 출범과 함께한다. 창립 멤버는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이다.

▲거대 경제협력체라고 하는 이유는

=IPEF 출범에 참여한 회원국들 인구를 모두 합치면 25억명에 달한다. 전 세계 인구의 32.3%에 해당한다.

국내총생산(GDP) 역시 상당하다. 13개 회원국 GDP는 총 34조6000만 달러(약 4경2980조원)로, 세계 전체 GDP의 40.9%에 달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고위급 화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방일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대면으로, 윤 대통령을 비롯한 다른 정상급 인사들은 화상으로 참여했다. [사진=대통령실]

▲추가 참여국은 없나

=미국은 IPEF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오픈도어(open door·개방)' 정책을 도입했다. 따라서 창립 멤버가 아니더라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출범 이후 일정은

=IPEF는 회원국이 협력할 분야(필라)만 정해둔 채 출범 이후 세부 의제를 설정한다. 미리 필라와 필라별 세부 의제를 설정한 뒤 동맹국을 모으는 기존 경제협력체와 다른 점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세부 의제를 논의하고 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현재 정해진 필라는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fair and resilient trade·필라1) △공급망 안정성(supply chain resilience·필라2)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infrastructure, clean energy, and decarbonization·필라3) △조세·반부패(tax and anti-corruption·필라4) 등 네 가지다.

▲국회 비준이 필요한가

=아니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이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은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을 전제한 것이어서 체결 때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반면 IPEF는 무역을 활성화하고 공급망을 안정화하며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협력하자는 선언적 수준이어서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앞줄 왼쪽)이 지난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IPEF가 '중국 견제' 목적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정부는 IPEF가 디지털 경제와 공급망, 청정에너지·인프라 등 인·태 지역이 공통으로 당면한 과제에 관한 협력을 목표로 하는 경제 협력 틀이라고 설명한다. 중국에도 문호가 열려있다는 입장이다. '반중' 성격은 아니라는 의미다. 

전문가들 의견은 다르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제안한 경제협력체인 만큼 이런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한국 가입에 중국은 부정적인 반응인데

=정부는 중국 반발이 부적절하다고 본다.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연결하는 국가로서 인·태 지역의 신통상 질서를 주도하고 경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IPEF 외에도 다양한 경제블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주도하고 15개국이 참여한 RCEP에 가입해 올해 발효했고, CPTPP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그 근거로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