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결산] IPEF 가입, '3高' 해답될 수 있을까

취임 후 한국을 첫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2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방문해 조만간 양산에 돌입하는 차세대 GAA(Gate-All-Around) 기반 세계 최초 3나노 반도체 시제품에 사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확정하면서 가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경제안보 동맹 강화로 경제 성장의 한 축인 공급망 안정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창립 멤버로 참여를 선언한 IPEF는 우리나라와 미국 양국이 추진 중인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첨단기술 경쟁력 강화 측면에 도움이 된다.

공급망은 최근 우리 경제를 옥죄는 요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단행된 중국 정부의 주요 도시 봉쇄로 공급망이 불안해지면서 전 세계 물가와 환율이 출렁거렸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여기에 금리까지 오르며 고물가·고환율·고금리가 겹치는 '3고(高)시대'를 맞았다.

정부는 IPEF가 공급망 불안정성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다고 본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반도체·청정에너지·핵심광물 등 역내 공급망 협력 증진으로 공급망이 다변화하고 안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전날 한·미 정상회담 뒤 진행한 공동기자회견에서 "물자 공급망 안정성 보장은 국민 생활과 경제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IPEF를 비롯한 경제안보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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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는 인·태 시장 진출을 확대할 기회이기도 하다. 현재 IPEF 출범 멤버로는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인도 등이 유력하게 꼽힌다. 정부는 IPEF 참여 시 미국·일본·호주 등 회원국들과 디지털·신기술 협력이 늘어나 국내 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회원국에 대한 진출 기회도 많아질 것으로 본다. 

정부는 IPEF 출범 초기 단계부터 논의를 주도해 경제적·실리적 국익을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IPEF는 미리 분야(필라)와 세부 의제를 설정한 뒤 동맹국을 모으는 기존 경제협력체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다. 필라만 정해둔 채 출범 이후 세부 의제를 설정할 방침이다. 이 때문에 창립 멤버는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세부 의제를 제안·제정할 수 있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IPEF는 최종적인 구상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진화하는 구상"이라며 "초기에 우리가 직접 들어가 이른바 '룰 세팅(규범 정립)'에 참여해 우리에게 유리한 룰이 만들어지게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