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완의 월드비전] 열강도 꼼짝 못하는 인도의 외교술 ··· '자이샨카르 독트린'

열강의 혈투 틈에서 빛나는 인도의 외교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과 EU 등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금융·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는 러시아의 침략 자체를 비난하지 않을뿐더러 서방의 제재를 비웃듯이 러시아에서 원유를 저렴한 가격으로 계속 사들이고 있다. 또한 무역·금융 거래에서 달러화 대신 러시아 루블화와 인도 루피화로 결제하는 추세를 강화하고 있다. 그동안 인도의 이러한 친러 행각은 국제사회의 단호한 제재로 크렘린 재정에 막대한 타격을 가하고 싶은 미국에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을 겨냥한 인도태평양전략의 핵심 파트너로 꼽히는 인도를 자극한다면 향후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으로 우려하며 비난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도는 이러한 미국의 딜레마를 이미 잘 간파하며 갈수록 치열해지는 열강들의 대결 틈에서 국익을 최대화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1991년 소련의 해체로 막을 내린 20세기 냉전 이후 우크라이나가 '신냉전'의 최전선으로 변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를 우군으로 만들기 위한 '구애'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향후 인도의 대외정책 방향이 국제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인도의 대외정책 변천사를  먼저 살펴보기로 하자.      

1947년 수세기에 걸친 영국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인도는 미국 등 서방 세계에 대한 불신과 경계심은 그 뿌리가 매우 깊다. 지리적으로 인도는 북쪽으로 거대하고 험준한 '세계의 지붕' 히말라야 산맥에 의해 가로막힌 섬이나 마찬가지다. 미·소 냉전 시대 인도는 식민지를 겪었던 나라들끼리 서로 뭉쳐서 국제적 이데올로기 분쟁에서 벗어나자는 비동맹 노선의 맹주 역할을 했다. 냉전 이후에는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을 확보하는 가운데 미·중·러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택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미·중에 비해 힘이 약해진 러시아와 우호관계를 강화했다. 장기적으로 세력 균형이 인도 국익에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인도는 러시아를 오랫동안 껄끄러운 관계인 중국의 견제 세력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인도는 미국을 겨냥한 러시아와 중국의 밀착을 경계하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적대적 관계와 미국·러시아·중국 등 열강의 개입은 지역 안보에 복잡한 상황을 연출시키고 있다. 종교적 갈등 때문에 영국의 식민 통치에서 분리 독립된 인도와 파키스탄은 카슈미르 지역 영유권을 둘러싸고 2차례 전쟁을 치르기도 했고 핵무기 개발 경쟁 등을 벌이며 날카롭게 맞서왔다. 인도는 비동맹 운동의 주도국이었지만 1971년 8월 인도·소련 평화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하는 등 서방보다는 소련에 가까웠다. 러시아는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카슈미르 영유권 등 외교적 분쟁에서 파키스탄보다는 인도 편에 섰다. 반면 미국은  1970년대 중반부터 인도와 소련 간 밀착을 견제하고자 파키스탄을 경제적·군사적으로 지원했다. 알카에다의 9·11 공격 이후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아프카니스탄에서 미국이 전개한 대(對)테러 전쟁에 협조한 파키스탄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미국의 첨단 전투기 판매까지 허용했다. 이러한 미국과 파키스탄의 협력은 오랫동안 인도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인도는 히말라야 국경 수비대를 포함 자국 군대를 중무장시키기 위해 각종 러시아제 무기를 도입했다.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인 인도의 병기 중 절반 이상을 러시아 측에서 공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8년에는 미사일 방공체제를 위해 러시아와 50억 달러 규모의 무기 공급에 서명했다. 이런 러시아산 무기의 압도적 비중뿐 아니라 러시아에 대한 우호적 국민 정서로 인해 인도 정부 또는 정당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행위를 비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최근 인도 무기시장에서 러시아산 무기에 대한 비중이 다소 줄고 있지만 당분간 인도·러시아 군사협력은 지속될 전망이다. 인도는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경제동맹과 자유무역협정도 논의 중이다. 최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이 인도의 파트너가 되지 못한 시기에 러시아와 인도의 관계가 수십 년에 걸쳐 발전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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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군비 증강은 파키스탄은 물론 히말라야 산맥을 가른 국경을 맞댄 가깝고도 먼 이웃 중국과의 충돌과 군사 위협에 대비한 것이다. 인도와 중국은 14억이 넘는 인구 대국이며 신흥 경제 대국이자 핵을 보유한 군사 대국이다. 1962년 중·인 전쟁 이후 인도가 중국과 사이가 벌어진 소련과 손을 잡자 중국은 인도의 앙숙인 파키스탄의 절친이 되어 소통과 왕래를 강화했다. 21세기 들어 미국과 패권을 다투는 G2로 급부상한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전략(Pivot to Asia) 전략에 맞서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펼친다. 파키스탄은 정치적·지리적으로 '일대일로'의 핵심 루트다. 인도로서는 중국이 미국에 대적할 정도로 몸집이 커지자 미국과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을 모색한다. 특히 2014년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집권 이후 인도와 서구의 관계는 급속도로 진전된다. 미국과 인도의 연간 무역 규모는 1100억 달러 규모에 이른다. 이는 러시아와 인도 간 80억 달러를 압도한다. 최근에는 인도는 미국산 무기의 주요 고객이기도 하다.   

'일대일로'의 핵심 전략으로 파키스탄 및 스리랑카,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부티 등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소위 '진주목걸이'라는 별칭의 '해상실크로드' 구축이 꼽힌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일대일로'가 미국의 혹시 모를 '해상봉쇄' 가능성에 대한 자구책이기도 하지만 인도는 자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며 인도양 지역에 대한 감시를 위해 러시아 첨단 전투기 도입을 늘렸다. 수년 전 국경 문제로 인도와 중국군이 갈완계곡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인 이후 양국 관계는 악화됐다. 이후 인도는 중국을 겨냥해 미국이 주도하는 4자 안보대화인 쿼드(Quad)에 적극 합류한다. 지난해 3월에는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이 화상으로 첫 쿼드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달 20~22일 한국을 방문한 뒤 일본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과 쿼드 정상회담에 참석한다. 미국은 쿼드의 성패가 인도의 적극적인 협력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중국의 침묵에 대해 미국 행정부가 비난을 쏟아냈지만 인도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한 이유다.

최근 인도는 미국·호주·일본과 함께 군사훈련에 매년 참여하는 등 인도·태평양판 나토(NATO)를 꿈꾸는 미국의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남아시아 지역 역내 균형자 역할에 집중하는 인도가 실질적으로 '반중국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향한 움직임에 적극 참여할 의지가 있다고 단정하긴 힘든 일이다. 1990년대 이후 시장을 개방하고 경제적 교류를 확대하면서 지금 인도와 중국은 떼어놓기 힘든 무역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당초 바이든 행정부는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가 미국은 물론 서구와도 관계 증진을 모색하면서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한 러시아 규탄과 제재에 동참할 것이라고 믿었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인도가 보여준 행동을 보면 적어도 정치적으로 미국이 인도를 적극적 협력의 파트너 국가로 변모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로 보인다. 우크라니아나 사태가 진행되면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를 하거나 러시아군의 전쟁 범죄에 대해서는 인도가 강하게 비난하며 공개적인 조사를 촉구하는 모습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인도의 태도에 미묘한 변화를 암시한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주요 열강에 취해온 인도의 헤징 정책이 근본적을 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미국에 피로감을 더해주고 있다. 모디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과 관련해 영상 회담을 했지만 인도의 태도 변화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후 양국 간 외교와 국방 수뇌들이 참석하는 '2+2 대화'를 개최했지만 13쪽에 달하는 공동성명에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양측이 지난 수십 년간 조심스럽게 구축해온 관계가 궤도를 벗어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 S.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장관] 

[미니 박스] 

자이샨카르 독트린

지난달 하순 인도 정부의 연례 국제전략대화인 '제6회 라이시나 다이얼로그(Raisina Dailogue)'가  개최되었다. 인도 총리 관저가 있는 라이시나 언덕에서 이름을 딴 이 행사는 최근 인도의 외교정책 동향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인도 외무장관 수브르마냠 자이샨카르(67)는 다수의 유럽 전·현직 외교관들로부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한 인도의 입장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스웨덴의 칼 빌드(Carl Bildt) 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처럼 주권 국가의 국경이 무너지는데 국제사회가 단합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중국이 아시아에서 대담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 않겠느냐며  자이샨카르 장관을 다그쳤다.  자이샨카르 장관은 지난 두 달 동안 유럽에서 일어난 불행한 사태가 아시아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에 공감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이 호소하고 있는 규범에 기반한 질서(rules-based order)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global unity)은 '선별적'selective)'이라고 비난했다. 또 지난해 미군 철수로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 수중에 들어가 곤경에 빠졌을 때(thrown under the bus) 지금처럼 서방 세계가 분노하는 모습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 지역은 "국경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국가들이 지원하는 테러리즘이 자주 발생하고, 10년 넘게 규범에 기반한 질서가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다"고 덧붙였다. 

주중대사와 주미대사를 지낸 자이샨카르 장관은 2019년 재임에 성공한 모디 총리에 의해 외교장관으로 임명된 이후 인도 대외정책을 총 지휘하고 있다. 그가 2019년 미국 국제관계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실(Atlantic Council)에서 밝힌 외교 독트린은 인도의 역사적 배경과 동서 간 대결(East vs West) 그리고 인도의 정치적·비정치적 이해관계의 분석에 기반한다. 그는 인도가 2세기 동안 국가적 치욕을 겪으면서 서방세계에 45조 달러의 자산을 축출당했다고 주장한다. 물론 과거 두 차례 전쟁을 치른 대영제국뿐 아니라 미국도 서방에 포함된다. 일본이나 한국을 포함한 모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도 서방으로 언급하기도 하는데, 동서 진영을 지역이 아니라 냉전 이후 정치적인 성향으로 구분한다. 물론 인도와 러시아, 중국은 동양이다. 그는 미국이 서방의 새로운 지도자로 인도를 지원하기도 하고 억압하기도 했는데, 그 이유는 인도가 너무 강해도 안 되고 약해져도 안 된다는 논리에 근거를 둔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이샨카르 장관은 경제 교류 등 비정치적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은 최대한 확대하고 있다. 동서 냉전이 미국의 승리로 귀결되면서 인도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은 과거와 비교할 때 크게 위축됐다. 그러나 정치적인 측면으로는 인도와 러시아의 관계는 끈끈하게 지속되고 있다. 인도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미국과 거리를 두고 있는 근본적 이유다.         

자이샨카르 장관은 근본적으로 서방 국가들이 자신들의 콘셉트로 국제정치를 독점하려 하고 위선적인 행동을 일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는 다극화된 세계에서 인도의 선택은 다동맹 외교정책(multi-aligned foreign policy)라고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인도가 남의 비위를 맞추는 데 신경 쓰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쫓아가는 데 더욱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수완 필자 주요 이력 

△코리아타임스 기자 △로이터통신 선임특파원 △로이터통신 편집장 △서울외신기자클럽 회장 △아주경제 글로벌본부장 △아주경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