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에만 26.3조 편성…추경, 누가 얼마나 받나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가운데)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 부처 합동 사전브리핑에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코로나 완전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370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지원금으로 '600만원+α'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일반 재정지출 중 70% 이상은 소상공인 지원에 할당해 온전한 손실보상에 초점을 맞췄다.
 

소상공인 지원에 26.3조 편성···손실보전금에 23조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차 추경은 일반 재정지출 36조4000억원 중 소상공인 지원에 총 26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방역지원금은 손실지원금으로 명칭이 변경돼 총 23조원 규모로 지급된다. 손실지원금은 모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소기업,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명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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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은 코로나19로 인한 손실 여부와 무관하게 최소 600만원이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항공운송업 등 업종과 방역 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만~100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손실보상이 '완전한 보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보상률은 90%에서 100%로 상향 조정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와 함께 향후 소상공인들이 외부 여건 변화에도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채무 부담 경감과 자생력 강화 지원 등을 병행한다.

소상공인 긴급자금 수요와 대환대출, 채무조정 추진을 위해 총 1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금융당국에서 소상공인 잠재 부실 채무 규모가 7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 때문에 긴급 금융 지원 등 정부 차원에서 조치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오미크론 확산 따른 방역보강 6.1조 투입

이번 추경에는 소상공인 지원 외에도 방역 보강을 위한 재원 6조1000억원이 편성됐다.

3월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 수 급증으로 진단검사비와 치료·생활지원비 3조5000억원이 반영됐다.

치료제·병상 운영 등 일반 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2조6000억원도 함께 투입된다.
 

취약계층 긴급 생활 안정 지원 등 민생·물가 안정에 3.1조

최근 고물가·고유가에 대응하는 서민 민생·물가 안정도 이번 추경에서 고려한 부분이다. 총 3조1000억원이 편성됐다.

우선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위해 227만가구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씩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저소득 서민과 청년·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 3종 패키지도 공급한다.

코로나 피해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70만명을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며, 택시·버스기사를 대상으로는 소득안정자금 200만원을 지원한다.

저소득 예술인 3만명에게도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활동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서민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를 위해 1인당 1만원, 최대 20%가 할인되는 농축수산물 쿠폰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국내 밀가루 제분업체에 대해 가격 인상 최소화를 조건으로 가격 상승 소요 70%를 국고로 한시 지원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소상공인 등 피해 계층은 생계의 위협을 넘어 생존의 위협에 이르렀다"며 "정부는 국회에서 추경이 확정되는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