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시위 허용된 용산 집무실 인근…"경력 충원" 목소리

용산 대통령실 출입구 주변 바리케이드 설치 [사진=연합뉴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100m 이내에서도 집회·시위가 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용산경찰서 인력 재배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수십여 명의 인력 증원이 있었지만 여전히 업무 부담은 커 추가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인사 발령을 내고 인력 60여 명을 충원했다. 신규 발령 인원은 교통(28명), 안보(9명), 정보·경비(각 7명) 등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달여간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용산 집무실까지 7㎞ 거리를 차량으로 출퇴근 한다. 대통령 출퇴근을 관리하는 초유의 임무를 맡은 경찰은 교통 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용산서에 교통 관련 인원을 가장 많이 증원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출퇴근 시간 모든 동선에서는 경찰 병력이 배치된다. 서초동 출퇴근 시 한강 다리부터 녹사평역, 삼각지역 인근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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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통제로 인해 같은 시간 출퇴근 길에 나서는 시민들의 불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구간별로 시간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도 예측하기 쉽지 않다. 이미 통제 구간에서는 차량 흐름이 지연돼 버스들이 줄지어 서있는 등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 출퇴근길 통제를 제외하고도 향후 용산 집무실 인근교통은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광화문 인근에서 진행됐던 주요 집회·시위의 무대가 용산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커져서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집회를 신청한 단체들은 4·6호선 삼각지역 13번 출구를 집회장소로 선점하기 위해 신고를 하고 있다.

용산 집무실 근처에 대규모 집회·시위가 가능한 장소가 마땅하지 않고, 녹사평역·전쟁기념관 정문 등은 집무실과 멀리 떨어져 있다. 용산 집무실 출입구로 알려진 이촌역 앞 미군기지 인근도 집무실과 다소 멀고 대로변에 있다.

경찰 안팎에서는 용산공원이 단계적으로 개방되면, 새로운 ‘집회·시위 메카’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집회·시위 대응의 경험치가 쌓인 청와대 인근·광화문과는 다른 지역적 특성에 적응해야 하고, 집회·시위 가능 지역을 놓고도 실랑이가 벌어질 조짐이 보인다. 그 대응책에 대해 용산서 관계자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답했다.

늘어나는 업무에 비해 인원 증원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사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인원을 대거 이동시키기도 어렵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연말이나 연초 같으면 조정하는 게 상대적으로 수월한데, 인사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대규모 인력을 이동시키기는 쉽지 않겠지만 최대한 활용 가능한 인력을 보강해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서울행정법원이 전날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집회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대해 즉시 항고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용산에서 크고 작은 집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통령 경호·경비와 집회·시위의 자유가 양립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통제는 필요하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경찰은 항고와 동시에 14일 집회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최소한의 안전 활동을 도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무지개행동은 14일 용산역 광장에서 집회한 뒤 이태원 광장까지 행진하겠다며 집회를 신고했지만 불허 처분을 받았다. 용산경찰서가 일부 구간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한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는 이 같은 판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