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한동훈 청문회, 검수완박·딸 스펙쌓기·조국 수사 놓고 열띤 공방 外

김성현 기자 2022-05-09 22:12

[사진=아주경제DB]

한동훈 청문회, 검수완박·딸 스펙쌓기·조국 수사 놓고 열띤 공방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표현을 사용하며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검수완박 표현이 적절한지에 대한 여야 청문위원들 간 거센 공방이 오갔다. 또 딸 스펙쌓기 논란과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의 '과잉수사' 여부 등도 도마에 올랐다.

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는 모두발언 말미에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가 너무나 명확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국민들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며 사과하라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김종민 의원은 "검수완박이란 말을 굳이 쓰신 건 싸우겠다는 거죠"라며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한판 붙을래' 이런 식으로 했던 후보자는 처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자에게 사과와 발언 취소를 요구했다. 송기헌 의원은 "인사말 할 때부터 시작해서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건, 여야 갈등을 부추기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언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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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포함한 국민들도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을 쓴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수진 의원 등 민주당에서도 스스로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을 쓰고 또 이미 국민들 사이에 일반화된 개념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후보자가 이것을 쓰게 되면 사과해야 하냐"고 맞섰다.

박형수 의원은 "전 국민이 이 법률을 검수완박법이라고 통칭한다. 민주당이 최초 제출한 법률이든 수정돼 통과된 법률이든 전 국민이 검수완박이라고 통칭한다"고 덧붙였다.

딸의 논문 대필 등 '허위스펙' 논란과 관련해 한 후보자는 "미성년인 딸이 '좌표찍기'를 당하고 이메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공격을 받고 있어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최근 한 후보자 딸은 지난해 반독점 등을 주제로 한 6개 논문을 4개 저널에 실었다는 점과 봉사단체를 만들어 한 보육원에 기업의 노트북 기부를 주선한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해외 대학 진학을 위한 스펙 만들기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논문 표절과 대필 의혹 등이 추가로 불거졌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논문이라고 했던 것들은 논문까진 아니고 리포트라 할 수 있는, 많으면 6~7 페이지짜리 영어 글"이라며 "입시에 쓴 적도 없고 쓸 계획도 없다. 학교에 제출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논문 대필 의혹에 대해서도 "도움 받은 적 전혀 없다"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가 '과잉 수사' 아니었냐는 질의에 한 후보자는 "사과할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단호한 어조로 답했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조국 수사, 함부로 심하게 했다. 알다시피 70회 압수수색, 과잉 수사한 것 아니냐"고 묻자 한 후보자는 "저는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라며 "사건의 당사자가 음모론을 펴면서 수사팀을 공격하고 여론을 동원해 수사팀을 공격하고, 뻔한 상황에 대해 거부할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한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러한 '스펙 쌓기' 의혹과 관련해 한 후보자와 배우자 등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날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고발했다.

'거래정지' 득 본다던 오스템임플란트, 결국 경쟁사보다 '폭락'

한때 '거래정지 수혜를 입었다'는 평가받던 오스템임플란트의 주가가 거래 재개 이후 크게 떨어지는 중이다.

연초부터 최근까지 오스템임플란트는 대규모 횡령에 따라 거래가 막혀 있었다. 이 기간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내 증시는 물론 글로벌 증시가 크게 하락하는 시기였다. 여기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까지 겹치면서 대부분의 국내 상장 기업 주가는 약세를 겪었다.

반면 거래가 정지됐던 오스템임플란트는 소나기를 피할 수 있었다. 이에 증시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거래정지 수혜주'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자 현실은 달랐다.

5월 9일 오스템임플란트는 전 거래일보다 7.19% 떨어진 9만9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해 말 종가 대비로는 29.99% 떨어진 수치다. 올해 오스템임플란트가 잃은 시총은 6114억원 규모다.

오스템임플란트는 2200억원 규모의 횡령으로 거래가 4개월 가까이 정지됐던 종목이다. 공교롭게도 이 기간 증시가 큰 폭의 하락을 겪으면서 오스템임플란트는 반사이익을 누렸다.

증시에 상장된 임플란트 경쟁업체인 덴티움과 디오도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가 정지된 사이 주가 하락을 겪었다.

덴티움은 지난해 6만9800원으로 장을 마감한 뒤 1분기 증시 침체를 겪으며 한때 5만4000원대까지 주가가 떨어졌다. 이후 낙폭을 회복하며 현재는 6만5200원에 거래 중이다. 연초 대비로는 6.59% 떨어진 셈이다.

디오도 지난해 3만72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가 지난 1분기 중 한때 2만9000원선까지 내려갔다. 현재는 3만1450원으로 연초 대비 15.45% 떨어진 주가를 기록 중이다.

결국 '소나기'를 피했던 오스템임플란트의 주가가 거래 재개 이후 '폭풍'에 휘말리며 임플란트 종목 중 가장 크게 떨어졌다.

증시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의 평판 훼손이 주가에 치명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실적은 횡령사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좋지만 주가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1분기 매출 2341억원, 영업이익 512억원의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분기 영업이익이 500억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4월 27일 거래가 재개 결정된 이후 오스템임플란트는 주가 부양을 위해 3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거래 재개와 자사주 매입이 주가에는 효과가 없는 모양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이 뚜렷하다. 거래 재개 이후 외국인은 오스템임플란트 주식 1685억8700만원 어치를 순매도했다. 그 결과 단 7거래일 만에 외국인 지분율이 43.69%에서 34.06%로 낮아졌다.

이런 투자자 이탈의 원인은 역대급 횡령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된 것이라는 게 증권가의 설명이다.

현재 오스템임플란트는 회계 감사의견은 적정을 받았지만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을 살피는 내부회계제도 감사에서는 '비적정'을 받았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제표를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신뢰성 있게 작성·공시하기 위해 회사에서 운영하는 내부통제 제도다. 오스템임플란트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이번과 같은 대규모 횡령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비적정'을 받은 것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설계와 적용을 마쳤다고 하지만 투자자들의 실망은 투심에 반영되고 있다.

한 증권가 관계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정을 위한 노력은 상장사라면 당연한 일이기에 그에 대한 개선 활동으로 투자자들에게 가산점을 받기는 힘들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대규모 횡령에도 불구하고 횡령을 한 직원 외에 경영진과 대주주 측에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이런 문제가 결국 오스템임플란트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불러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금융위원장' 체제, 첫 과제는 금융 사고 방지 '내부통제' 강화

윤석열 대통령 공식 취임과 동시에 차기 금융위원장 관련 인선도 틀을 갖출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에선 이르면 대통령 취임일인 10일 중 차기 내정자가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차기 위원장 인선이 급물살을 탔다. 지금 현재 거론되는 유력 후보는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다. 이 밖에 신성환 인수위원,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차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등도 후보자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장은 유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윤석열 정부 '초대 금융위원장' 체제는 첫 과제로 ‘금융 사고’ 방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란 견해가 많다. 최근 금융업계에선 제1·2금융권을 막론하고 다양한 사고가 동시다발로 발생하고 있다. 은행권에선 우리은행 600억원대 횡령 사건 외에도 작년에만 횡령 유용 사고가 총 16건 적발됐다. 10개 은행 중 8곳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카드와 보험업계는 보안 문제가 불거졌고, 저축은행은 건전성 관련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신한·롯데카드 등에선 부정 결제가 발생했고, 삼성 금융 통합 앱 ‘모니모’와 KB국민카드에선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저축은행에선 작년에만 자금 관련 부정행위와 성추행 관련 사고가 다수 발생했다.

업계에선 새 정부가 각 회사별로 준법감시인·감사위 등 관리 체제에 대해 전면 손질을 요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발생 시 처벌 수위 강화도 주문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 금융업체 내부통제 시스템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약하거나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내부통제 내용과 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처벌 수위도 낮다는 의견이 많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금융사 사고 발생 시 해당 금융사가 존폐 기로에까지 몰리는 사례가 많다. 미국은 컴플라이언스 최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 관련 보고서 작성 내용이 부정확하면 최대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계정을 완료한 상태다. 영국도 2016년 고위 경영진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을 '법적 의무' 부과로 명문화했다. 이 밖에 금전적 처벌도 매우 높은 수준에서 형성돼 있다. 금융 사고 발생 시 대규모 과징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반면 한국은 관련법 안에 금전적 처벌 관련 규정이 없다. 사고 발생 시 처벌 수위는 개인에 대한 인적 징벌 수준에 그친다. 이는 자칫 금융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금전적 제재 조치를 중심으로 처벌 규정 전환을 통한 효율성 제고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역대 최대' 기록했던 M&A 시장, 올해도 성장 전망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던 인수합병(M&A) 시장의 성장세가 올해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국내 최고경영자(CEO)들은 다른 지역 CEO들보다 더욱 M&A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산업 재편에 가속도가 붙은 가운데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M&A 전략이 각광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9일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에 따르면, 국내외 대다수 CEO는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투자 및 인수합병(M&A)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나타났다. EY는 이 같은 결과를 담은 ‘EY 2022 CEO Outlook Survey’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 세계 기업 CEO 2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 세계 M&A 현황 및 전망을 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M&A 시장은 거래 건수와 금액 측면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작년에만 총 5359건의 거래가 성사되었으며, 거래 금액은 총 5조4452억 달러(약 6777조원)에 달했다. 국내 M&A 시장의 거래 금액도 전년 대비 21% 상승한 약 477억 달러(약 59조원)를 돌파해 역대 최대 호황을 누렸다.

역대급 활황이었던 2021년 국내외 M&A 시장의 열기가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CEO 72%는 올해에도 M&A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49%였던 전년 대비 23%포인트 대폭 상승한 수치이며, 지난 10년간 집계된 동일 질문의 응답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또한 글로벌 평균 응답인 59%나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균 응답인 54%에 비해 국내 CEO가 올해 M&A 추진에 훨씬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응답자의 절반 수준인 43%가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한 동종업계 소규모 M&A를 뜻하는 볼트온(bolt-on) 인수를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운영 역량 강화(36%), 기술, 인재, 신규 생산 역량 인수 또는 스타트업 인수(9%)가 그 뒤를 이었다. 향후 인수 대상 상위 5개 국가로 대한민국(32%), 중국(25%), 독일(14%), 미국(12%), 인도(8%)를 지목했다. 또한 가장 활발하게 M&A가 이뤄질 국내 업종으로는 제조, 금융 서비스, 자동차·운송 산업을 꼽았다.

M&A 추진 계획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면서 국내 M&A 시장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M&A 시장의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에 국내 응답자는 △적대적, 경쟁적 입찰의 증가(26%), △크로스섹터(이종산업 간 거래) 증가(25%), △사모펀드(PE) 주도의 인수 증가(18%), △규제 또는 정부 개입 증가(17%), △크로스보더(국경 간 거래) 증가(14%)를 꼽았다. 글로벌 응답자도 이와 유사한 응답 수준을 보였다.

614억원 횡령 우리은행 직원, 선물옵션 투자로 318억원 손실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우리은행 직원이 횡령금을 선물 옵션 상품에 투자했다가 318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우리은행 직원이 선물옵션 상품에 투자해 318억원의 손실을 본 것을 확인했다”며 “(횡령금 중 일부가) 해외 송금된 부분을 확인했고, 본인이나 가족 명의 부동산에 들어간 정황이 있어 확인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어 “범죄수익추적팀 5명을 투입해 수사하고 있으나, 횡령 시기가 오래됐다 보니 다소 시간이 걸리고 직원 본인 진술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끝까지 추적해 최대한 회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6일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와 그의 친동생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해 조사 중이다.

전씨는 2012년 10월 12일, 2015년 9월 25일, 2018년 6월 1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약 614억5214만6000원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가 횡령금을 투자하는 데 도움을 준 공범 A씨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같은 날 구속됐다. 경찰은 A씨가 투자금이 횡령금이라는 것을 인지한 상태였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금원이 A씨 통장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도 있고, A씨가 일정 금액을 받아온 점 등을 보면 몰랐을 정황이 적다”며 “정확한 부분은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해 종합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조사된 정황만으로도 구속영장 신청이 가능했고 구속됐다”고 설명했다.

A씨가 전씨로부터 매달 400만~700만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도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003∼2009년 우리금융그룹 자회사에서 전산업무를 담당하면서 전씨와 알게 됐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본점에 파견 근무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전씨의 투자금이 횡령한 돈이었는지 여부는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현재까지는 우리은행 내 윗선이 연루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