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출범 D-1] 레드라인 밟은 北, 패키지 도발 임박…한·미·일 3각 공조 갈라치기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사흘 전인 지난 7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추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의 무력 도발 강도가 달을 거듭할수록 세지고 있다. 특히 이달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잇달아 쏘아 올리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8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7일 오후 2시께 함경남도 신포 해상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탄도미사일 비행거리는 약 600㎞, 고도는 60여 ㎞로 탐지됐다.

이번 발사는 지난 4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사흘 만이다. 올해 들어서는 15번째 무력 시위다. 북한이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이달 말 7차 핵실험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북한 매체들은 최근 두 차례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그 사실과 목적, 제원 등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은 한·미 공조 강화에 따른 대북 적대시 정책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계속하겠다는 뜻도 분명하게 전했다.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는 지난달 19일 "대북 적대시 정책을 버리면 북·미 간 군사 충돌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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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한·미 동맹은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 부임과 함께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경력대사(Career Ambassador)라는 직함을 사용하는 정통 외교관 출신인 골드버그 지명자는 대북 제재 관련 경험이 있다. 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초기인 2009년 6월부터 약 1년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조정관으로서 관련 전략을 총괄 조정했다. 당시 대북 제재 결의 1874호 이행을 요청해 북한과 중국의 전략물자 교류를 봉쇄하기도 했다.

일본과는 관계 개선이 우선 요구되지만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에 공을 들이는 미국 측 입장을 따르게 될 전망이다. 개선의 시발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지한파' 인사로 통하는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 등을 사절단으로 보내기로 했다. 북한의 무력 도발에 맞서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선 일본도 결국 한·미와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처지다.

한반도 긴장 상태와 북·미 관계 악화는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발맞춰 '자강'을 중심으로 핵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한국을 더 무시할 것"이라며 "특히 한국이 핵을 가진 북한에 대해 '압도적 군사적 우위'라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계속 추구한다면 남북 적대 관계는 심화하고, 북·미 관계도 지속적인 악화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