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정부 국정과제 확정]文이 주도한 탈원전 폐기...전력시장 개편도 속도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월 21일 오후 경남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원전 가스터빈 부품업체인 '진영TBX'를 방문해 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드라이브'를 백지화했다. 오히려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수단으로 '무탄소 전원'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원전 생태계를 강화해 '글로벌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각오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3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원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원전 수출 성과 창출을 통해 원전의 신성장동력화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고, 안전성을 전제로 운영 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 등으로 원전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계속 운전 신청기한을 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변경하는 방식이다.
 
신한울 3·4기 건설 및 계속 운전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예비품 발주 등 산업계의 일감을 조기에 창출한다. △핵심 기자재 국산화 △미래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인력 양성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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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의 수출 산업화를 위해 2030년까지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전개한다. 원전·방산·경협 등 패키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정부 부처와 금융기관, 원전기업 등이 참여하는 가칭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신설해 가동한다. 한·미 원전동맹 강화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 양국 협력도 구체화한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전력시장과 요금,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쟁과 시장 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시장 원칙이 작동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전력 시장·요금체계를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사실상의 '전력 민영화'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인수위 측은 "한국전력의 독점적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는 것이지 한전 민영화는 아니다"라며 "새롭고 다양한 전력 서비스 사업자가 등장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전력 시장이 경쟁적 시장 구조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