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독점 깨는 尹인수위···하반기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에너지정책 정상화 브리핑 나선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 (서울=연합뉴스)
김기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경제2분과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가 한국전력이 독점하는 전력 판매 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전기요금 체계에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한다. 올해 하반기 국제 에너지 시장 가격이 뛰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는 28일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기본 방향과 5대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우선 기본 방향으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합리적 조화 △공급 확대 위주에서 수요정책 강화로 전환 △에너지 시장 기능 정상화 등을 설정했다.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요금 원칙을 확립하고 전기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조직·인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전력구매계약(PPA) 허용범위 확대 등을 통해 한전이 독점 판매하는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다양한 수요관리 서비스 기업을 육성한다고 인수위는 밝혔다.
 
박주헌 전문위원(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전이 지난해 5조9000억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 적자를 기록한 데 대해 "잘못된 전기 가격 결정 정책 관행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격을 독립적으로 원가주의에 입각해 결정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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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는 원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해 수출 산업화에 나서고, 태양광·풍력·수소 등 신재생에너지는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현 정부에서 후퇴한 원전 생태계 복구를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가능한 한 조속히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원전 10기를 외국에서 수주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원전 수출 추진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한·미 원전 동맹도 강화한다.

그간 새 정부의 이러한 에너지 정책 전환이 문재인 정부가 국내외에 공표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40%'(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를 하향 변경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이에 박 전문위원은 "국가적 신뢰 차원에서 그 목표는 절대로 준수한다"고 강조한 뒤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원전을 포함해서 새롭게 디자인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