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2023~2024년 한국방문의 해 지정'·'스포츠 마일리지' 제도 도입

김도식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이 4월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문화 생태계 복원 및 문화산업 성장을 위한 국정과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백현주 전문위원, 김도식 위원, 김동원 전문위원.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여행업계의 회복과 재건을 위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김도식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은 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 2019년 외국인관광객은 1750만명으로 역대 최고였고, 관광수출액은 207억 달러로 우리나라 5대 수출산업이었다"며 "그러나 코로나19로 관광은 전례 없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관광업계와 종사자들은 폐업과 실직 등 아픔을 겪고 있다"며 국정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여행업과 국제회의업 등 30여개 관광업종을 대상으로 대규모 금융지원은 관광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6300억원 규모인 관광기금 저리 융자(시설 및 운영자금)와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2023년부터 5년간 매년 6000억원씩 총 3조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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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관광업종의 특별고용업종 지정기간(현재 2022년 말까지) 연장과 함께, 관광업계에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조건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관광업계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그간의 누적 손실에 기반한 온전한 ’피해지원금‘이 추경 통과 즉시 별도로 지급될 예정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법·제도의 정비'와 함께, 전문적이고 실효적인 민·관정책 거버넌스 구축에도 나선다.

특히 7대 업종으로만 제한된 관광사업 분류를 새로운 형태의 관광 기업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광사업자 분류 체계 및 요건 개정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포스트코로나 시대 관광산업 활성화 논의를 위한 상설 협의체를 신설해 전문가와 업계 그리고 협회 등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지속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한다.

현재 출국납부금과 카지노 분담금으로 조성되고 있는 관광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재해에 대비한 재난안전계정 신설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2023~2024년을 한국방문의 해(가칭 '한류 관광의 해')로 지정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대대적인 환영 캠페인을 실시하고, 8월에는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서울페스타 2022’(8월 9⁓14일)와 민·관 협력 쇼핑관광축제인 ‘코리아그랜드세일'(8월 10⁓31일)을 연계하여, 더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중·일 협력을 강화해 입국 절차 간소화 등 동북아 권역 내 관광교류도 확대한다.

더불어 여행에 따르는 금전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휴가지원 사업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 고령층, 임산부 등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행하도록 관광지를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혁신적인 기술 융합형 관광벤처 1200개를 발굴하여, 성장단계별(예비-초기-성장) 지원을 확대하고, 글로벌 선도기업 200개, 유망 관광유니콘 3개 육성 등 관광벤처의 고도성장을 지원한다.  

또한 관광기업 육성펀드를 2027년 5000억원까지 확대하고, 관광공사 해외지사는 관광벤처의 해외 진출을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4차 산업 혁명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관광도시 조성도 확대(현 4개소, 2027년 50개소)할 계획이다. 

또한 스포츠 참여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마일리지’ 제도도 도입한다. ‘스포츠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체력인증이 가능한 11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체력인증 등급 향상 정도, 스포츠클럽 등 체육 참여활동에 대해 적립형 마일리지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