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상향' 꺼낸 尹인수위, '1기 신도시 특별법'도 시동…지방선거 판 흔든다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첫 당정협의에서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참석자들과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28일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통한 노후 주택 재건축 법안 통과를 약속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지방선거 판세를 흔들 변수 가능성이 커지면서 인수위가 관련 법안 추진에 박차를 가한 셈이다.

특히 인수위는 지난 25일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는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속도조절에 나섰다가 지역 여론과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말 바꾸기'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인수위가 입법 추진에 드라이브를 건 데에는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과 인수위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노후 주택 재건축을 위한 법안 추진을 재확인했다. 인수위는 역세권 아파트의 경우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최소 300%, 역세권은 500%까지 올리는 방안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인수위는 "만성적인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노후 주택 재건축을 위한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새 정부 시작부터 차질 없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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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의 입법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앞으로도 국민의힘에서는 여러분께서 만들어주신 국정과제 안을 바탕으로 민생을 위해 차질 없이 노력해 지방선거 승리까지 압도적으로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은 경기도지사 선거의 핵심 이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김동연 민주당 후보 모두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지난 25일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만나 '제1기 신도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 등 경기도 현안을 담은 '10대 드림박스 건의서'를 전달했다. 김 후보 측도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에 대한 인수위의 모호한 태도를 집중적으로 비판하며 이슈몰이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