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분당·일산 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조절 공식화'....정밀안전진단 면제 사실상 폐기

원일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신용현 대변인을 대신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속도 조절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후보 시절 ‘30년 이상 단지 정밀 안전진단 면제 공약’도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는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중장기 검토 과제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재건축 연한 공약 폐기인가’란 질문에 대해선 “부동산 관련 공약은 우선적 검토사항이지만, 재건축 관련 공약 폐기는 검토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추진 △분당·일산 신도시 아파트 단지 용적률 500% 허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등을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의 공약 이행 가능성이 커지면서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매물이 회수되고 호가가 1억원 이상 뛰는 등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특히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가 무분별한 재건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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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인수위는 1기 신도시 재건축 공약을 밀어붙일 경우 부동산 시장에 이상 신호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실제 다음 달 초에 발표되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도 1기 신도시 재건축 내용은 단기 과제에선 빠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인수위는 6대 국정목표 아래 110개 국정 과제와 520개 실천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6대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이다.
 
신용현 대변인은 “이번 주에는 110개 국정과제와 구체적 이행을 위한 520개 실천 과제에 대해 법령, 예산 등 이행수단에 대한 검토와 조정이 계속된다”고 밝혔다. 국정과제는 다음 달 3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대국민 발표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