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이어 적격대출도 4% 임박…서민 이자 부담 더 커진다

2022-04-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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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 ]


정책금융상품 금리 인상 움직임은 비단 보금자리론에 그치지 않는다. 또 다른 정책금융상품인 적격대출 금리 역시 현재 연 4%대 금리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적격대출은 보금자리론과 달리 소득 요건이 없고 1주택자도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정책 모기지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금리 고정형 적격대출 상품은 이달 기준 연 3.95% 금리로 파악됐다. 현재 적격대출 역시 보금자리론 금리와 유사하게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적격대출 금리 역시 '연 4%' 도달이 임박했다는 시각이 높다. 실제 적격대출 금리는 지난 3월 0.3%포인트 상향 조정된 데 이어 지난 4월부터 0.15%포인트 추가 상승했다. 작년 1월 2.55% 수준이던 적격대출 금리가 1년 5개월여 만에 1.4%포인트가량 인상된 것이다. 
최근 들어 보금자리론, 적격대출과 같은 정책금융상품 금리 상승이 가속화하는 배경으로는 두 상품 모두 국고채 5년 만기 금리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로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지표로 사용되는 국고채 5년 만기 금리는 연 3.2%대로 지난해 말 대비 1%포인트 이상 급등했다. 

실제 주금공 측은 최근 국채 금리 급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정책대출 금리를 인상하게 됐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주금공 측은 "최근 두 달간 국고채 금리가 80bp(1bp=0.01%포인트) 이상 오르면서 재원 조달 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됐다"면서 "서민·실수요자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금리 인상 폭을 최소화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이 향후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시사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정책금리에 있어서 금리 인상 기조는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따라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 등을 이용하려는 서민들의 비용 부담 확대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을 때 가계 연간 이자 변동 규모는 3조3000억원, 차주 1인당 평균 이자 부담 금액은 16만4000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 초만 하더라도 적격대출은 은행 공급과 동시에 조기 소진되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최근 들어서는 상향된 금리 부담 때문인지 그 속도가 점차 더뎌지고 있는 추세"라면서 "주택 구입을 위해 정책 모기지 상품을 이용하려는 이용자들은 금리 인상 시행 전 미리 신청을 완료하면 인상 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만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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