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앞둔 홍남기 경제부총리 "아쉬운 점은 부동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퇴임을 앞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기 동안 아쉬운 점으로 부동산 대책을 꼽았다.

24일 기재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개최 기간에 미국 워싱턴DC에서 동행 기자단을 만나 “임기 중 아쉬운 점을 꼽으라면 역시 부동산시장 대책”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혼자 (부동산 정책을) 만든 게 아니고 전임 부총리부터 쭉 해온 것에서 후반부를 맡았다”면서도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에 대해 조금 더 시간이 있었거나 상당 폭으로 하향 안정세를 시키고 나갔으면 좋았지만 다음 정부로 넘겨주게 됐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 심리에 작용한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부동산시장은 우유나 계란값처럼 수요·공급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심리 요인과 언론 역할이 크다”며 “(언론이) 불안하다고 하면 더 올라갈 것 같은 불안 심리가 커진 영향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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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홍 부총리는 “여기에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투기 수요가 더 많다”며 “근로소득에 의해 부를 축적하기보다 아파트 등 투기적 횡재 소득을 노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측면에서 쉽지 않다”고 전했다.

부동산 공급에 대해서는 “과거 5년을 보면 공급이 적지가 않다”며 “이러면 일부 언론들은 자화자찬이라고 하겠지만 물러나면서 그 정도 이야기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요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적 요소는 억제하는 게 (부동산 정책) 내용이었다”며 “공급 확대는 당연한 과제였고 수요 관리에서 불필요한 수요를 억제하는 부분을 강조해도 잘 전달이 안 됐다”고 되짚었다.

이 밖에 아쉬운 점으로는 홍 부총리가 발의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계류, 재정준칙 입법 등을 꼽았다.

보람찬 일로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대책, 한국판 뉴딜 등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임기 3년 반 중 2년 반이 코로나 시기였으니 A부터 Z까지 (대응)했다”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한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설명했다.

2019년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 한국이 소·부·장 대책으로 맞선 사례도 소개했다. 홍 부총리는 “소·부·장이 특별한 경쟁력을 갖게 하기 위해 예산을 계속 투입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만들려고 했지만 예산실 반대에 부딪혔다”며 “내가 고집을 피워서 만들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이 새 정부에서 구조조정 대상이지만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린 경제로 가는 과정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미세 조정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