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가계부채 잡는 것이 급선무…지금 잡지 않으면 더 큰 문제 될 것"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9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9일 진행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큰 쟁점은 금리 상승기 부실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리스크’와 ‘물가안정’에 대한 해법 찾기가 꼽혔다. 이 후보자는 “(금리 인상) 시그널을 통해 가계부채를 꺾는 것이 급선무”라며 “인기가 없더라도 금리를 올려 물가가 더 오르지 않도록 하겠다"며 소신을 밝혔다.

이날 이 후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 개인에 대한 도덕성 검증과 더불어 한은의 통화정책과 물가안정 복안에 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특히 의원들은 국내외 불확실성 가중에 따른 정책 운용의 어려움에 공감대를 표하면서도 19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와 고물가를 어떻게 연착륙시킬 것이냐를 두고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 후보자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영끌족과 다중채무자, 취약계층의 부실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가계부채 리스크 관련 대책을 묻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현 시점에서는 이미 가계부채가 많이 증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상환 부담 등)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당장 시그널(신호)을 줘 가계부채를 꺾는 것이 급선무”라고 답했다.

그는 “기준금리를 앞으로도 계속 올리겠다는 말씀이냐”는 서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성장에 문제가 없는 한 그 방향(통화 긴축)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밝혀 당분간 '매파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적정 금리 수준에 대해 말을 아낀 이 후보자는 "5월과 7월 있을 (기준금리) 결정은 그때 데이터를 보고 경기와 물가를 균형적으로 보고 조정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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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계부채 이슈에 대해서는 한은의 금리 정책만으로는 역부족이며 범정부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후보자는 ​"가계부채는 부동산과도 관련돼 있고 그 문제는 금리를 통해서 시그널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구조, 재정, 취약계층 문제 등을 고려해 종합적 해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기 정부 공약인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 대출규제 완화·추경 움직임과 한은의 긴축정책이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 후보자는 “(LTV 완화가) 시행된다면 물가나 거시 경제상황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LTV 완화는 생애 첫 주택구입자부터 하고 나머지는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물가 안정 측면에서도 긴축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물가상승 국면이 적어도 1~2년에 걸쳐 계속될 수 있다"면서 "한은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나 금리 상승을 통해서 시그널을 미리 주지 않으면 기대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저희가 제일 초점을 두고 있는 건 물가가 올라가서 미국처럼 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리면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는 부분"이라며 "인기가 없더라도 시그널을 줘서 물가가 크게 올라가지 않는 데 전념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