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지역·중소건설산업 활성화 위한 정책과제 시급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9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역·중소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민선 8기 지방자치 시대 개막을 앞두고 지역·중소 건설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정책을 점검하고 지역건설업계의 니즈 등을 고려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해야 할 활성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상수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세미나는 지역 중소건설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고자 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고 시의적절하다"며 "지역 건설산업이 견실하게 성장해야 지역경제도 살아나기 때문에 지방 SOC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한 일감확보와 더불어 적정한 공사비와 공사기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영준 건산연 연구위원은 '지역·중소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지역건설산업은 지역경제·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핵심 산업이지만 그간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면서 "특히 중앙정부의 경우 지난 60여 년간 공공물량 배분 위주의 보호 정책 외 지역・중소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부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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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행히 지방자치단체가 2000년대 이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지역건설산업 특성을 고려치 않은 천편일률적 정책"이라며 "정책 수혜자인 지역건설기업 종사자 대다수는 안정적 물량 창출과 지역․중소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관련 정책 추진을 통한 성장사다리 제공을 요구하고 있고, 타 산업의 경우 이미 이와 유사한 정책이 활발히 시행 중임을 고려할 때 이는 역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전 연구위원은 문제점으로 △시장 축소 △낮은 역내수주율 △시장교란 기업 존재 △영세기업 안주 현상 △정책적 뒷받침 부족 등을 지적하고, 해법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105개 지역․중소건설산업 활성화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광표 부연구위원은 품질・안전 강화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발주공사의 적정공사비・공기 확보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적정공사비, 공기 확보 논의는 국가계약법 개정 등 중앙정부 발주공사 위주로 이뤄져 지자체 발주공사는 해당 논의에서 소외됐던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자체 공사비 산정기준 고도화, 부당감액 방지, 소규모 건설공사비 산정기준 마련, 공기연장비용 지급 활성화 등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