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외국인 투기성 주택거래 검증 강화…"내국인과 동일 기준 적용"

3월 31일 윤석열 당선인이 경제1분과 업무보고 회의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이 국민의 거주권 보호를 위해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는 14일 국세청과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 필요성'을 논의한 결과 다주택자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 주택을 취득·보유·양도할 때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외국인 세대가 주택을 투기성으로 매입해 국내에 주택을 여러채 보유하고 있음에도 가족의 동일세대 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1주택자로 위장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실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외국인이 취득한 국내 집합건물은 6만6069건으로 연평균 1만3213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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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향후 주택을 양도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세대별 다주택 보유 여부를 분석해 양도세 회피 등 탈루 여부를 중점 검증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세대별 주택보유 현황자료를 제출 받는 등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외국인의 고가·다주택 취득에 대해 임대소득 탈루는 물론,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취득자금 출처를 검증해 탈세를 방지할 계획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용도별, 유형별 보유현황에 대한 데이터 구축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면서 "탈루 혐의가 짙은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무차별 원칙에 따라 조사를 강화하는 등 불공정 탈세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