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르는 청문회 정국] 최대 관전 포인트 '한덕수 표결'...인준 부결 땐 정국 격랑 불가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간 격돌이 본격 시작됐다. 5년 만에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김앤장 고문 활동' 등에 대한 송곳 검증으로 낙마를 벼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새 정부 인사청문회 벼르기는 거대 정당의 횡포"라며 '구태 정치' '의도적 발목 잡기'라고 선을 긋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 중용된 한 후보자 능력을 부각시켜 민주당 측 정치 공세를 받아치겠다는 전략이다.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 지명자의 낙마 문제는 향후 5년간 국정 주도권 다툼의 전초전이자 6월 지방선거 분위기를 크게 좌우할 이슈다. 이에 여야 할 것 없이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기류다.    

 
◆론스타 한 방 없을 땐 與 딜레마···韓 "이해충돌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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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성일종 의원을 간사로 주호영·최형두·전주혜·이영 의원 등 5명을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에 선임했다. 민주당은 강병원 의원을 간사로 남인순·신동근·김의겸·김회재·이해식·최강욱 등 7명을 선임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7일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요청안을 접수한 후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실시해 경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늦어도 오는 26일 이전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현재 한 후보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받은 보수에 대한 논란이 있다. 한 후보자는 2017년 12월부터 4년 4개월간 고문으로 재직하며 보수로 18억원을 받았으며, 앞서 2002년 11월부터 8개월간 역시 김앤장 고문으로 약 1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산업부 근무 시절 본인 소유 주택을 미국 통신업체 AT&T 등에 임대했고,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하며 에쓰오일 등 기업 사외이사에 이름을 올린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 후보자 측은 "이해충돌은 없다"며 청문회에서 충분히 해명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한 후보자가 김앤장이 법률 대리한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도 "법조인 출신도 아닌 한 후보자가 고액의 고문료를 받고 무슨 일을 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예고했다.
 
론스타 논란과 관련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자유롭지 못하다. 추 후보자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하던 2003년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으로 실무를 맡았고, 2012년 론스타가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두고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했을 때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다.
 
◆커지는 韓 역할론 부담···인준 부결 땐 서리 체제
 
윤 당선인이 한 후보자를 인선한 것은 개인 능력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호남 출신으로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요직을 맡아 민주당 측 협조를 얻기 쉬울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장관 후보자와 달리 총리 후보자는 국회 인준을 받아야만 임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172석을 가진 민주당이 한 후보자를 향해 '의혹 백화점' '희대의 카멜레온'이라고 날을 세우면서 국회 인준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15년 전 (인사청문회를) 통과했으니 자질‧역량‧도덕성에 문제없을 것이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침을 놨다.
 
만약 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끝내 통과하지 못한다면 과거 김대중(DJ) 정부 시절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측 반대로 인준받지 못한 김종필(JP) 전 총리와 같이 '국무총리 서리(署理)' 체제로 직무를 시작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국무총리의 자율성과 책임을 더 크게 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번 내각 인선에서도 한 후보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는 등 '한덕수 책임총리'에 대한 강한 믿음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청문회에서 한 후보자에 대한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윤 당선인이 야당 측 반대에 '한덕수 카드'를 철회하기보다 정면돌파를 선택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