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문위원 소통도 없었다"....尹 1호 공약 '소상공인 지원' 삐걱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9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논의 과정에서 자문위원단을 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50조원 마련'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호 공약이다. 윤 당선인이 민생 안정을 새 정부 최우선 과제로 삼았지만, 소상공인 전문가와 소통은 전무한 셈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인수위는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민생경제 분과 자문위원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어떠한 자문을 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회의에서도 배제했다.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출범한 코로나 특위에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 최승재 의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최 의원은 현재 당내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코로나 특위에서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민생경제 전문가다.
 
앞서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1호 공약을 위해 코로나 특위를 출범하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특위 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했다. 3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 사태로 민생경제가 위기에 직면한 만큼 이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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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코로나 특위는 코로나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수렴해 ‘온전한 손실보상’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혔음에도 내부 위원 중 민생경제 전문가가 없는 상태다. 의료계 인사, 현역 국회의원, 복지부, 기재부 공무원 등이 코로나특위에 합류했다.
 
코로나특위는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최 의원을 자문위원으로 선임했지만, 전문위원이나 실무위원이 아닌 최 의원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최 의원에게 조언을 청하지도 않았고 회의 관련 내용조차 공유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물론 안 위원장이 코로나피해자영업자총연합회나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의견을 듣고 있지만, 대책 수립에 있어서 전문가 시각에서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특위가 윤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해 출범했으나. 보상이 지연되고 있고 대출이나 세액공제 지원 등 소상공인의 기대에 어긋나는 내용이 거론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매출이 없는 자영업자들에게 세액을 공제해 준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특위 대부분이 현 정부 부처와 연관돼있어 정책의 문제를 지적하고 오류가 있는 문제를 제기할 전문가가 없다”면서 “윤 당선인의 1호 공약 이행 여부에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 정부 내각 인선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주도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선이 지연되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발표한 8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서 중기부는 제외됐다. 중기부 장관에는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인 출신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강성천 중기부 현 차관이 하마평에 오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