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국정과제로 본 尹정부 방향] 부동산·재정·탈원전 확 바뀐다…연금·노동개혁도 속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공동취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재정·탈원전 정책이 수술대에 올랐다. 윤석열 정부는 누차 밝힌 대로 민생·경제 회복과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및 성장에 무게를 두고 국정 과제와 세부 이행 방안을 수립 중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4일 안철수 인수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분과별로 선정한 새 정부 국정 과제 1차 초안을 보고받았다. 인수위는 지난달 22일부터 6개 분과별로 부처·기관 업무보고를 완료하고, 현장 간담회·워크숍 내용을 바탕으로 국정 과제 선정 작업을 하고 있다.

인수위는 세부 국정 과제에 대선 공약을 상당수 반영했다고 전했다. 국정 과제 1순위로 코로나19 위기 대응이 꼽힌 가운데 전방위적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거시경제 패러다임 변화, 디지털 전환 등이 핵심 과제로 분류된다.

인수위는 특히 문재인 정부와의 정책 차별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현 정부에서 잘못한 것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잘 판단하고, 계속 인수해 계승해야 할 것은 국민 이익을 위해 잘 선별해 다음 정부까지 끌고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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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부동산은 현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로 꼽혀 적지 않은 손질이 예상된다. 인수위 경제 1분과 국정 과제의 핵심 축이 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주택 공급 확대, 다주택자 규제 완화, 신규 택지 확대 등을 강조해 왔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25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현장에 이례적으로 참석하기도 했다.

또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부동산 취득·보유·매도에 이르는 전 과정의 세금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해 폐지하는 공약을 내놨다.

이렇듯 부동산 정책은 세수를 이용한 재정 정책은 물론이고, 가계부채, 금융권 대출 규제 등과 맞물린다. 인수위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 또는 완화하는 양자택일식으로 확정할 수 없다고 밝힌 이유이기도 하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DSR은 부동산에 미치는 파급력이 너무 크다"며 "(현시점은) 부동산 상황을 지켜보다 합리적 방안이 뭔지 종합적으로 고민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도 전날 이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DSR,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주택을 사기 위해 빚을 내는 사람들이 자기 소득 능력을 벗어나서 하는 걸 자제시키자는 게 아니겠느냐"며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이 (빚을) 얻어서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나고 뱅크럽시(파산)가 일어나면 전체 금융시스템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0년 3분기 처음으로 100%를 넘어섰으며, 지난해 3분기 말에는 106.7%를 기록했다. 액수로는 조만간 19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출 규제 완화 등과 맞물려 경제에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후보자는 "(DSR 규제 완화는)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 만큼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보다는 금융기관들이 앞장서서 해야 하는 정책인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제2분과에서는 '탈원전 폐기'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로드맵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원전에 대한 국민 수용성 확보 방안 논의도 본격화한다.

이와 함께 연금·노동 개혁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 52시간제와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등 기업 성장과 고용의 질을 저해했다고 판단되는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윤 당선인이 지난달 21일 경제6단체장과 만나 강조한 내용이기도 하다.

인수위는 노동·교육·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 규제를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현 정부의 공공 일자리 확대 정책도 기업 투자를 북돋는 방식으로 바꿔 추진할 전망이다.

인수위는 오는 18일 국정 과제 2차 초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