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의 사람들] ④윤석열 노믹스 키맨...'천재 관료' 최상목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최상목 경제1분과 간사(가운데)와 박익수(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왼쪽),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오른쪽) 전문위원이 지난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은 차기 정부 경제 방향을 책임질 '키맨'으로 통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를 맡은 최 전 차관은 현재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연금 개혁 등 윤석열 당선인이 내세운 경제 공약을 정부 부처들과 협의하는 중책을 맡았다. 앞서 윤 당선인이 강력한 경제 정책 변화를 약속한 만큼 '경제 키맨' 최 전 차관이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최 전 차관 앞에는 늘 '천재 관료' '에이스'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경제금융비서관과 기재부 1차관을 지냈다. 재정경제부에서는 증권제도과장과 금융정책과장을 역임하면서 자본시장통합법을 만들어냈다. 2007년 금융정책과장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대응 체제를 마련했다. 이런 이력 때문에 최 전 차관은 경제 정책과 금융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경제관료로 꼽힌다.

인수위는 최 전 차관에 대해 "30여 년간 거시경제·금융정책 분야 등에서 근무한 정통 경제관료"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지원과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연금 개혁, 주식 양도세 폐지 등 경제 공약을 정부 부처와 원만히 협의해 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윤 당선인이 강조하는 경제 정책 핵심은 '민간 주도 경제로 전환'이다. 이런 점 때문에 경제1분과에서는 정부 역할 축소와 시장주의로 전환, 기업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경제 방향을 설정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는 시장경제와 민간 혁신을 강조하는 최 전 차관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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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차관은 기업 활동 자유를 대폭 높이고 자율성은 강화하되 공정 부문에서는 책임지게 하자는 소신이 있다. 자유에 따른 책임을 정확하게 부과하자는 것이다. 또한 대주주 중심인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비지배 주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견제 장치 등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구조개혁 방안과 상속세율을 경쟁국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표적인 '경제정책통'으로 통하는 최 전 차관은 현재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후보로 거론된다. 거시경제와 금융 관련 이력이 풍부한 데다 일찌감치 리더십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기재부 차관 시절 그는 야근 없는 날(NOD), 근무시간 이후 복장 자율화 등 파격적인 조치를 시행했다. 이런 점을 인정받은 그는 '기재부 직원들이 뽑은 닮고 싶은 상사'에 여러 차례 선정됐다. 또한 윤 당선인과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라는 점도 정권 초기 요직 기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