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원로 및 전문가 제언] "회동 마친 文·尹, 韓경제 도약 위해 협치하라"

지난 2019년 7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당시 신임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간담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 원로 및 전문가들은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첫 회동 이후 과제에 대해 "이제는 통 크게, 국민과의 약속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신·구 권력이 뜻을 모아 한국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정치 원로와 전문가들은 정권 이양기 신·구 권력이 수용해야 할 키워드로 △민생 △협치 △통합 △소통 등을 꼽았다.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정대철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자문기구를 만들어 자정 작용을 통해 국민을 위한 의견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헌법 제90조에 명시된 대통령 자문기관을 의미한다. 직전 대통령을 의장으로 한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둬 윤 당선인이 추후 야당(민주당) 의견을 포용하고,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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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선의 한화갑 전 민주당 의원은 '지도자의 리더십'을 언급하며 "국민에게 실망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전했다. 예컨대 현 정부가 집무실 이전비용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윤 당선인이 비난한다면 이는 협량을 보이는 것이 되고, 문 대통령도 물러나는 입장에서 당선인에게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전 의원은 "각자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면 될 일"이라며 "윤 당선인은 집무실 이전비용을 당장 마련하지 못하더라도 취임 이후 비용을 만들어서 이전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스태그플레이션(경기 불황+물가 상승) 우려 속 민생 문제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로 인한 안보 문제도 합의를 통한 실천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정 전 고문은 "아직 윤 당선인 측에서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경제 방향을 내놓은 게 없지만, 나중에라도 이견이 생기면 협치를 통해 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는 윤 당선인이 회동 이후 민생 문제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 대표는 "인사나 집무실 이전 등의 부차적인 문제가 대선 이후 약 보름간 국민을 피로하게 만들었다"며 "대통령과 검찰총장이 아닌, 대통령과 당선인으로서 국정운영, 국민의 행복·안전 등을 어떻게 도모할지에 치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날 회동이 '평화적 정권 이양'이라는 상징성을 부여하는 이벤트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이 지점은 신·구 권력의 과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만남 자체에 의미는 있지만, 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의 원활한 작업을 위해서는 아니다"고 꼬집었다.

일종의 허니문 기간은 짧고, 민주당의 공세가 갈수록 가혹해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여·야 간 신뢰 관계나 국민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받은 대통령을 위해 야당이 된 정당이 힘을 실어주는 것 모두 현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양자 회동은 의례적인 자리로, 사실 안 만나도 상관없다"며 "모든 건 법에 따라 움직일 뿐이다. 신·구 간 화해는커녕 앞으로 정쟁이 더 격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