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ICT예산 6조 넘어…상용SW구매보다 구축 쏠림 여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해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SW) 구축과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구매에 6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다. 전체 SW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부가가치가 높은 상용SW 구매 비중이 훨씬 더 커져야 하지만, 여전히 SW구축 비중이 압도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 공공부문 SW·ICT장비·정보보호 수요예보(확정) 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하고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는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 ICT장비공공수요정보시스템, 정보보호산업진흥포털을 통해서도 제공된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등 2235개 기관이 올해 발주하는 SW·ICT장비 사업 예산 확정치는 총 6조592억원으로 전년 확정치 대비 5.4% 증가했다. 사업 유형별로 나눠 보면 SW구축이 4조5998억원(6.7%↑), 상용SW구매가 3541억원(3.0%↓), ICT장비가 1조1053억원(3.2%↑)으로 집계됐다.

4조5998억원에 달하는 SW구축 사업 가운데 대부분은 '운영유지(2조4085억원, 52.4% 비중)'와 'SW개발(1조6226억원, 35.3% 비중)' 유형이 차지했다. '환경구축(3974억원, 8.6%)', 'DB구축(902억원, 2.0%)', '정보화전략계획(576억원, 1.2%)', '콘텐츠(235억원, 0.5%)' 등 유형의 비중은 작은 편이었다. 또, 전체 SW구축 사업 7943건 중 22건이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사업으로 신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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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22년 SW·ICT 장비사업 예산(확정치) 규모와 추이 [자료=과기정통부]

상용SW 구매 사업 예산 확정치는 6430억원으로 전년 확정치 대비 28.9% 증가했다. 다만 이 가운데 2889억원은 SW구축 사업에 포함된 예산이다. SW구축 사업 규모가 커질 경우 여기에 딸린 상용SW 구매 비중이 함께 늘어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SW구축 사업 규모를 넘어서는 상용SW 구매가 이뤄질 수 없다는 점에서, 이 금액의 증가 자체가 긍정적으로 평가되긴 어렵다.

SW구축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단독 상용SW 구매 사업 예산 확정치는 3541억원으로 전년 확정치 대비 111억원 적다. 이 가운데 비중이 큰 항목은 '사무용SW(1550억원, 43.8% 비중)'와 '보안SW(861억원, 24.3%)'다. '운영체제SW(210억원, 5.9%)'와 '시스템관리SW(188억원, 5.3%)' 비중이 비교적 크고, 나머지는 '기타SW(733억원, 20.7%)'로 묶인다.

3541억원의 단독 상용SW 구매 사업 예산이 전체 공공부문 SW·ICT장비 사업 예산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0.5%포인트 하락한 5.9%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이전부터 최대 비중을 차지하던 SW구축 사업 예산의 비중이 올해 조사 결과에서도 전년 대비 0.9%포인트 상승한 75.9%를 나타냈다.

2022년 SW·ICT장비 사업 예산(확정치)의 기관 유형별 비중 [자료=과기정통부]

ICT장비 구매 사업 예산 확정치는 1조1053억원으로 전년 확정치 대비 3.2% 증가했다. 항목별로 나눠 보면 컴퓨팅 장비가 8094억원(73.2% 비중), 네트워크 장비가 2363억원(21.4%), 방송장비가 596억원(5.4%)을 차지한다. 네트워크 장비 구매 예산은 전년 대비 39.5% 감소했고, 컴퓨팅 장비 구매 예산은 29.1% 증가했다. 방송 장비 구매 예산은 12.0% 늘었다.

SW·ICT장비 사업 중 정보보호 제품·서비스를 직접 구매하는 예산은 7411억원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 정보보안 서비스 예산이 전년 대비 30.5% 증가한 4792억원(64.7% 비중), 정보보안 제품 예산이 27.8% 감소한 1920억원(25.9% 비중)을 나타냈다. 물리보안 제품 예산이 106.8% 증가한 488억원(6.6% 비중), 물리보안 서비스 예산이 43.3% 감소한 211억원(2.8% 비중)이었다.

허원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공공 SW·ICT장비·정보보호 사업 규모가 최초로 6조원을 돌파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민간의 역량을 활용해 민간의 혁신적인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