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장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관련 정책도 재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되던 취득세 누진세율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소형 아파트의 상승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종부세와 양도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 투자 수요가 이전보다 증가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소형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 부동산 투자를 위한 대표적인 상품으로 손꼽힌다.
실제 대선 이후 아파트 시장에서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전용 40㎡ 이하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전주 -0.03%에서 0.02%로 상승 전환했다. 지난 1월 마지막 주 이후 6주 만의 상승세다.
소형 아파트는 올해 전국적으로 거래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올해 1월 기준 전국 아파트 거래량 2만4465건 가운데 전용 60㎡ 이하의 거래량은 1만2299건으로 전체의 50.3%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4.7%보다 5% 이상 거래 비중이 증가한 수치다. 지난 2020년 1월 전용 60㎡ 이하 아파트 거래량은 전체의 36.2%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