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이른바 '검찰 정상화 '공약에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끝내겠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권교체 시기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던 검수완박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에 대해 법조계에선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현 정부의 치부를 막기 위해 방어막을 치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24일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개혁 등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입법 과제로 대두되는 문제들에 대해 당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발언한 데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에서 정치인으로 나서게 된 이유도 검수완박 강행과 연관이 있다. 여권이 지난해 초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내용이 담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 입법을 강행하자 윤 당선인은 "검수완박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한다"고 강도 높게 비난한 뒤 자리에서 물러났다.
법조계는 새 정부가 들어서기 한 달 반이 남은 시점, 굳이 민주당이 검찰개혁의 고삐를 죄는 지에 의문을 표했다. 동시에 현 정부의 검찰개혁이 '수사권의 효율성'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경찰에 고소를 하더라도 검찰에서 사건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범죄 피해자들만 이중고를 겪는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한 김종민 변호사는 "검수완박은 전 세계에 없는 제도이고, '검찰 예속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검찰개혁 관련해 얼마든지 보완책이 있는데, 한국을 중국식 공안 통치 구조로 만들어 놨다"고 지적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출신 김영종 변호사도 "나쁘게 말하면 확증편향에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검찰을 무력화해 수사가 제대로 되는 것도 없고, 결국 친정부 검사들을 요직에 박아 놓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수처가 현 정부의 검수완박의 일환이었는데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변호사는 "검찰 수사권이 상실되면 특수수사나 고위공직자 뇌물, 반부패, 부정부패 사건은 수사할 사람이 없다"며 "공수처라는 소위 '계약직 조직'을 만들어 놓았는데, 수사역량이나 노하우도 없는 기관이다"고 부연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집행부에 있는 한 변호사는 "변호사들 사이에서 수사권 재조정을 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의견을 더했다.
한편 윤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이날 오전 예정됐던 법무부 업무보고를 전격 유예했다. 인수위는 법무부가 당선인의 공약에 정면으로 반대 의사를 표하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수사지휘권 폐지는 청와대와 여당이 법무부장관을 매개로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통로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4일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개혁 등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입법 과제로 대두되는 문제들에 대해 당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발언한 데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에서 정치인으로 나서게 된 이유도 검수완박 강행과 연관이 있다. 여권이 지난해 초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내용이 담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 입법을 강행하자 윤 당선인은 "검수완박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한다"고 강도 높게 비난한 뒤 자리에서 물러났다.
법조계는 새 정부가 들어서기 한 달 반이 남은 시점, 굳이 민주당이 검찰개혁의 고삐를 죄는 지에 의문을 표했다. 동시에 현 정부의 검찰개혁이 '수사권의 효율성'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경찰에 고소를 하더라도 검찰에서 사건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범죄 피해자들만 이중고를 겪는다는 지적이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출신 김영종 변호사도 "나쁘게 말하면 확증편향에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검찰을 무력화해 수사가 제대로 되는 것도 없고, 결국 친정부 검사들을 요직에 박아 놓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수처가 현 정부의 검수완박의 일환이었는데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변호사는 "검찰 수사권이 상실되면 특수수사나 고위공직자 뇌물, 반부패, 부정부패 사건은 수사할 사람이 없다"며 "공수처라는 소위 '계약직 조직'을 만들어 놓았는데, 수사역량이나 노하우도 없는 기관이다"고 부연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집행부에 있는 한 변호사는 "변호사들 사이에서 수사권 재조정을 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의견을 더했다.
한편 윤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이날 오전 예정됐던 법무부 업무보고를 전격 유예했다. 인수위는 법무부가 당선인의 공약에 정면으로 반대 의사를 표하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수사지휘권 폐지는 청와대와 여당이 법무부장관을 매개로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통로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