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표' 추경 50조, 양극화 해소에 도움 될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6단체장들과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차기 정부가 출범 전부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가시화에 나섰다. 소상공인 등 코로나 피해 지원을 통해 손실보상 등 지원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재난지원금이 보통 일시적 효과에 그치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취임 전 2차 추경을 편성해 늦어도 4월 국회에서는 추경안을 통과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손실보상을 지원하고, 국세청·지자체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토대로 지원액 중 절반을 먼저 지원하는 선보상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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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재난지원금이 저소득층 양극화 문제 해소와 선순환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까. 일단 숫자만 보면 그렇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021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1분위 가구 월평균 소득은 105만8000원으로 전년 같은 분기 대비 8.3% 증가했다. 소득 5분위 가구 월평균 소득은 1013만원으로 6.9% 증가했다.

이에 따라 가계소득 격차도 소폭 개선됐다. 5분위 가구 처분가능소득을 1분위 가구로 나눈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작년 4분기 5.71배로 전년 대비 0.07배포인트 낮아졌다.

균등화 시장소득 기준인 지니계수에서도 이 같은 수치는 확인된다.

통계청 등이 지난해 말 발표한 '2021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는 2020년 0.339에서 2021년 0.331로 0.008포인트 개선됐다. 

지니계수는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한다. 숫자가 낮을수록 소득 분배가 균등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소득격차 개선이 일시적 효과에 그친다는 데 있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던 시기와 그 이후를 비교하면 이전소득 비중이 급격히 줄었고 소득 배분 상황도 악화됐다.

실제로 33조원 규모 추경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던 지난해 3분기 1분위 소득은 114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21.5% 증가했지만 4분기엔 절반 이상 감소한 8.3% 증가에 그쳤다.

3분기는 이전소득이 76만3000원에 달해 전체 소득에서 67%를 차지하는 등 사실상 재난지원금이 소득 전체를 끌어올린 셈이다. 이 같은 재난지원금, 기초연금, 교육비 지원과 같은 공적이전소득 증가에 따른 가구소득 증가 효과는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서 훨씬 두드러졌다.

전문가들은 일시적 효과를 노리는 재난지원금보다 중장기적으로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재원 배분 작업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저소득층 근로소득이 크게 줄고 자산가격도 낮아지면서 소득 양극화 심화가 불가피한 만큼 직업훈련이나 재취업 등을 통한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소득이 정상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추경만 추가로 편성하고 액수를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정교한 선별 지원과 함께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한 소득 분배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