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대선에서 패한 與…이제야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유세 완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세 부담 강화 기조에서 벗어나려는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 완화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이기도 해 여야 합의로 관련 입법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열린 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보유세 부담 완화 등을 논의했다. 주택 가격이 지속해서 상승 중인 현실을 반영했다.

또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와 면제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는 윤 당선인이 공약한 종부세 장기적 폐지와 맥을 같이한다. 윤 당선인은 우선 1주택자 종부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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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은 현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로 꼽힌다. 민주당은 이를 손봐 지방선거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선거가 새 정부가 공식 출범(5월 10일)한 이후 치러지는 만큼 야당이 반사효과를 누리기 쉬워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면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은 수준이라며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3일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