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중국 양회 폐막

[사진=CMG]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11일 전인대 폐막과 함께 모두 막을 내렸다. 앞서 10일엔 중국 최고 국정 자문기구인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가 7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다. 

이번 전인대는 13기 전인대 5차회의 정부보고 결의안, 각급인민대표대회 및 인민정부조직법 수정 결의안, 14기 전인대 대표 정원 및 선거 관련 결의안, 홍콩특별행정구 14기 전인대 대표선거방법 결의안, 마카오특별행정구 14기 전인대 대표선거방법 결의안, 2022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안, 2022년 중앙·지방 예산안, 전인대 상무위원회 업무보고, 최고인민법원 업무보고, 최고인민검찰원 업무보고 등 10개 결의안을 의결했다.

정협 회의에는 총 5979건의 제안이 제출됐고, 논의를 거쳐 입안된 제안이 4979건이다. 965건의 제안은 의견과 건의 사항으로 전환됐다. 전체 제안 가운데 경제 관련 제안이 19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체 38.4%를 차지했다. 이어 사회건설 관련 제안이 1543건으로, 전체 31%를 차지했다. 이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중국 중앙방송총국(CMG)은 영국의 작가 겸 시사평론가 카를로스 마르티네즈의 말을 인용해 "양회에서 내린 결정은 언제나 중국 인민을 먼저 생각한 것"이라며 이는 법치에 기반한 사회주의 민주를 보여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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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양회는 외부에서 중국의 민주주의 상황을 관찰하는 중요한 창구이기도 한다며 올해 양회 기간 5000명에 달하는 전인대 대표와 정협 위원들이 베이징에 모여 함께 국가정치를 토론하며 국민들이 생각하는 바를 국가발전의 총체적 정책에 반영했다고 전했다. 이는 중국식 인민 민주주의의 중요한 실천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CMG는 한 국가의 민주 여부를 가늠하는 건 인민들이 진정으로 나라의 주인 역할을 하는가에 달려 있다면서 중국 집권당이 제기한 '전 과정 인민 민주주의' 개념은 선거와 협상, 결책, 관리, 감독을 비롯한 국가 관리의 모든 절차 및 과정에 관통되며 온전한 제도 절차 및 참여를 통해 인민이 나라의 주인 역할을 하는 중국 민주주의의 본질과 핵심을 잘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전 과정 인민 민주주의는 권력 행사의 효과적인 제약과 감독을 보장하고 있다고도 했다. 

CMG는 한 국가의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 나라 국민들이 가장 큰 발언권을 가지고 있다며 한 글로벌 여론 조사 기관의 조사 보고서에서 2021년 중국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무려 91%에 달해 세계 1위를 차지했고 지난 10년간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민주정치제도는 중국 역사 문화를 토대로 한, 중국 국정에 부합하고 중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폭넓고 진실하고 실용적인 제도라며 중국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CMG 는 '1인1표'와 여러 당파의 경쟁을 비롯한 서방의 선거제도가 절대로 민주주의의 유일한 선택과 전부가 아니라며 중국의 민주주의는 앞으로 계속 발전하면서 인민들이 더욱 많이 민주주의의 성과를 누리도록 할 것이며 또한 인류 정치 문명의 진보를 위해 중국의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