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산재 절반 감축 목표, 노력 비해 성과 미약…다음 정부 과제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다음 날인 지난 10일 경복궁 뒤로 보이는 청와대.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13일 문재인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 절반 감축’이라는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과 관해 “노력에 비해 성과가 아직 미약하지만 다음 정부의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이라는 연재물을 통해 “산업재해는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노력만큼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신년사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해 2022년까지 산재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도별로 사망자수와 만인률(노동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 수)을 살펴보면 2017년 964명(0.52), 2021년 616명(0.33), 2022년 505명(0.27)으로 ‘절반 감축’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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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수석은 “출범 이전인 2016년 969명(0.53)에 비해 2021년에는 828명(0.43)으로 사망자 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만인율도 0.1 감소한 성과는 기록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산업재해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철학과 슬로건을 실천하고자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에 남은 큰 아쉬움 중 하나일 것”이라며 “2021년 초부터 2022년 초까지 1년여 동안만 따지더라도 각급 회의에서 무려 23차례의 지시사항을 남겼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정책이 다른 것도 있는 정부의 교체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감소는 계속 이어져야 하는 한 길의 목표”라며 “문재인 정부의 작은 성과를 다음 정부는 더 창대한 성과로 이어가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