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서류, 온라인으로 손쉽게 제출할 수 있다...법무부 입법예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직접 행정·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소송에 필요한 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전자문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제도는 법원이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는 2024년경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현행법상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국민이 소송에 필요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려면 각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공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 발급받은 뒤 직접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재판 당사자가 본인 관련 전자문서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공공기관에 법원 전산정보시스템을 통해 해당 전자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장은 제출 거부 사유가 없으면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관련기사

• "구글, 크롬 팔아야"…美법무부, 법원에 독점해소 방안 제출
• 美 법무부, 구글 크롬 분할 요청…트럼프 의중은?

법무부는 "법원이 추진 중인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에 맞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에 나섰다"며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국민은 서류 준비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행정·공공기관은 종이 없는 업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