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2] 거세지는 부실 선거 관리 비판…文, 공개일정 없이 예의주시

2022-03-0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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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주례회동·수보 회의 생략…대선 개입 논란 의식한 듯

'조해주 논란' 재조명에 '자승자박' 비판…靑, 사태 진화 부심

강원·경북 산불현장 방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3월 6일 경북 울진군 신화2리 화재현장을 방문, 최병암 산림청장 겸 통합지휘본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이틀 앞둔 7일 특별한 일정 없이 현안 점검에 집중하고 있다. 이 가운데 문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부실 논란을 엄중하게 지켜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현재까지 공개된 이번 주 문 대통령의 일정은 오는 8일 제11회 국무회의만 공개돼 있다.
 
통상 월요일마다 개최하던 수석비서관·보좌관(수보) 회의와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 주례회동의 경우, 지난주 김부겸 총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수보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운영의 방향성을 제시해왔다.
 
다만 참모진 내부회의나 보고 등은 기존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부터 지난 주말에 북한 미사일 발사, 경북 울진 및 강원도 삼척 산불 피해 현장 방문까지 각종 현안에 따른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다.
 
특히 청와대는 대선 사전투표 과정에서 부실 선거관리 논란 진화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행정부에서 독립된 기관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선거를 공정하고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은 전체 정부의 책임이기도 하다는 점에서다.
 
공교롭게도 지난 1월 조해주 전 선관위 상임위원이 임기 연장 문제로 논란을 빚다 결국 사퇴하는 일이 발생한 바 있다.
 
이집트를 공식 방문 중이었던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21일(현지시간) 조 전 상임위원의 사의 표명을 보고받고 이를 수용했다. 조 전 상임위원은 2019년 1월 24일 임기 3년의 선관위 상임위원에 임명됐다. 임기 만료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으나, 문 대통령은 반려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상임위원은 비상임위원으로 전환해 3년 더 선관위원직을 유지하게 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코로나19 확진자 사태가 갑자기 생긴 돌발 이슈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부실 선거관리 문제에 대한 여론도 싸늘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이번 사태에 대해 문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의 즉각 사태를 요구하며 공세에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확대선거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지난 사전투표 시 확진자 투표 절차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문재인 정권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부실관리 그 자체였다”면서 “사실상 심판과 선수가 한 몸이 돼 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단 한 번도 유례없이 선거 주무 부처인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에 민주당 현역 의원을 버젓이 임명한 채 사실상 불공정 선거 관리를 조장한 몸체가 문 대통령”이라며 “국민 앞에 문 대통령이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권영세 총괄선거대책본부장도 “선관위가 국민은 보지 않고 여당 눈치만 보다 보니 선관위 사무총장은 준비 소홀에 항의하는 국민을 난동을 부린다고 비하하고, 선관위원장은 사전투표에 엄청난 혼란이 생겼지만 출근조차 안 했다”면서 “단순한 행정부의 실수를 넘어 이 정권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얼마나 가볍게 보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한편 노 위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에 대해 “우선은 본선거(9일) 대책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며 “다른 말씀은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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