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용 '페이퍼컴퍼니 의혹' 무혐의 판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경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조세포탈,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고발된 이 부회장과 '성명불상의 전·현직 삼성 임직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해 10월 보도에서 이 부회장이 2008년 스위스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려 조세 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차명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청년정의당은 검찰에 이 부회장을 고발했고, 사건은 경찰로 이첩됐다.

검찰은 조세포탈 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직접 수사하지만, 이 사건은 실제 조세포탈 여부나 구체적 액수가 밝혀지지 않아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계좌 정보 등을 확보하기 위해 영국과 스위스에 국제공조수사 요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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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 측은 이날 경찰 처분에 불복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은 작년부터 사건을 불송치하고 자체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됐지만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자료를 검토한 뒤 불송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